사건ㆍ사고

Search: 7,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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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간호사에게 욕설·폭행…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2025.07.07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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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일반약 판매 방조한 약사, 항소심서도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07.04
[mdtoday=김미경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한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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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양산한 의사, 징역 4년에 추징금 41억 선고
김미경 기자 2025.07.03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을 운영하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중독자에게 상습 투약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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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저산소성 뇌 손상…법원 “의료진 과실 없어”
김미경 기자 2025.07.03
[mdtoday=김미경 기자] 내시경 검사 도중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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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낙태수술’ 의료진 2명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김미경 기자 2025.07.01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로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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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술 중 환자 혈관 건드려 영구 장애 입힌 의사, 벌금 500만원
김미경 기자 2025.06.24
[mdtoday=김미경 기자] 무릎 수술 중 중대한 혈관 손상으로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B씨에게 벌금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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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능 향상 수술 해주겠다”…고령 환자 속여 수술한 간호조무사 실형
김미경 기자 2025.06.24
[mdtoday=김미경 기자] 고령 환자들에게 성 기능 향상 수술을 해주겠다며 수술 환자를 모집한 뒤,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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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과실로 마미증후군 발생”…1심 판결 뒤집고 병원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6.20
[mdtoday=김미경 기자] 의료진의 과실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2억원대 배상을 판결했다.1심에서는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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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당뇨병 환자에게 부적절한 조치한 내과 전문의, 금고형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2025.06.19
[mdtoday=김미경 기자] 당뇨병 급성 합병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부적절한 처방을 내린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내과 전문의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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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어려운 상황, 의료 과실 아냐”…패혈증 사망 환자 진료 의사, 무죄 확정
김미경 기자 2025.06.18
[mdtoday=김미경 기자] 패혈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내과 전문의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은 최근 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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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요구 자격 없다”…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혀
김미경 기자 2025.06.17
[mdtoday=김미경 기자]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차단에 반발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질병관리청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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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참여 안한 의사·의대생 개인정보 퍼뜨린 전공의 실형 선고
김미경 기자 2025.06.13
[mdtoday=김미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의대생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은 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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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온열 돌침대에 화상…법원 “병원, 4390만원 배상”
김미경 기자 2025.06.11
[mdtoday=김미경 기자] 물리치료 중 온열 기능이 있는 돌침대에 누워 있다가 2도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병원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재판부는 전남 여수의 한 의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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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이마에 상처…산부인과 의사에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06.09
[mdtoday=김미경 기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던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산부인과 의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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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속초 산부인과 의료과실 의심 사고 구속영장 기각…“범죄 소명 부족”
김미경 기자 2025.06.09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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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엑스레이 지시 맡긴 의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김미경 기자 2025.06.05
[mdtoday=김미경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 지시 업무를 맡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받았다.법원은 해당 행위가 분명히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실제 환자 건강에 미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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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비의료인이 체형 교정 시술·광고…대법원 “위법”
김미경 기자 2025.06.04
[mdtoday=김미경 기자] 비의료인이 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체형 교정 등의 시술을 하고 이를 광고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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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대구파티마병원, 정부 상대 행정 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김미경 기자 2025.05.29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알려진 2023년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대구파티마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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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뇌 손상으로 숨진 환자…유족, 의료진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김미경 기자 2025.05.28
[mdtoday=김미경 기자] 수술 후 뇌 손상으로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는 A 씨의 유족들이 C 대학병원과 소속 전문의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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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술 중 출혈·감염으로 환자 사망…법원, 병원 과실 일부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5.23
[mdtoday=김미경 기자] 오닉스를 이용한 색전술 도중 출혈과 감염이 발생해 수술받던 뇌동정맥기형(AVM)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