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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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희귀 질환 진단…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박성하 기자 2025.11.03
[mdtoday=박성하 기자]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은 뒤 발열·구토 등 부작용을 호소한 뒤, 희귀 질환 진단까지 받은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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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투약한 의사 실형 선고
김미경 기자 2025.11.03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이름을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투약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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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 중 산모 제왕절개 요청 묵살한 병원, 신생아 장애 책임 인정돼 배상금 6억
김미경 기자 2025.10.29
[mdtoday=김미경 기자]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을 거부한 채 자연분만을 진행한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병원이 6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재판부는 태아의 이상 징후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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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응급실 뺑뺑이’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10.28
[mdtoday=김미경 기자] 119 구급대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어린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환아는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울산지법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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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 처방이 무면허 의료?…법원 “위법 행위 아니다”
김미경 기자 2025.10.27
[mdtoday=김미경 기자] 치과의사가 탈모약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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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강박 입원 환자 사망’…경찰, 병원장 양재웅 등 12명 검찰 송치
김미경 기자 2025.10.27
[mdtoday=김미경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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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골절’을 ‘단순 염좌’로 오진한 병원, 환자에 4억원 배상 판결
김미경 기자 2025.10.24
[mdtoday=김미경 기자]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순 염좌로 오진돼 척추 변형 등 장기 후유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광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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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불법 의료 시술…시술 맡긴 원장·간호사 검찰 송치
김미경 기자 2025.10.23
[mdtoday=김미경 기자] 대전의 한 피부미용 의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지시한 원장과 간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전둔산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표원장 A씨와 간호사 15명 등 총 16명을 불구속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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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종양 만들고 개수 부풀려…브로커와 공모해 보험사기 의사 검거
김미경 기자 2025.10.23
[mdtoday=김미경 기자] 부산의 한 유방외과 원장이 브로커와 공모해 존재하지 않는 종양을 만들어 내거나 개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1년여 동안 약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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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환자 사망한 양재웅 병원 담당의 구속…“증거 인멸 우려”
김미경 기자 2025.10.21
[mdtoday=김미경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숨진 환자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한 의사가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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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거부로 손해입었다던 전공의들, 손배소 모두 패소
김미경 기자 2025.10.16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퇴직금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전공의 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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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검사 결과 부모에게 미통보한 병원, 법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2025.10.13
[mdtoday=김미경 기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친 병원이 재판부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재판부는 조기 진단이 필수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아이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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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비뇨의학과 대리수술한 간호조무사, 항소심서도 실형
김미경 기자 2025.10.13
[mdtoday=김미경 기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성기 보형물 삽입술을 대리 수술한 간호조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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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용 필러 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항소심에서도 패소
김미경 기자 2025.10.02
[mdtoday=김미경 기자] 성형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재판부는 필러 주사기가 일회용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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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릉 의료기관 황색포도알균 집단 의료 감염 본격 수사 착수
김미경 기자 2025.09.30
[mdtoday=김미경 기자] 강릉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집단 의료 감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강릉시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 다수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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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집도 안과 전문의에 손배소 제기한 보험사, 항소심도 패소
김미경 기자 2025.09.23
[mdtoday=김미경 기자]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안과 전문의에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손 보험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A보험사가 안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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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항목 허위로 기재해 수억 챙긴 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2025.09.12
[mdtoday=김미경 기자] 진료 항목을 허위로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을 타낸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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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 알선 대가로 수억 주고받아…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09.09
[mdtoday=김미경 기자] 경영난을 이유로 환자 알선 대가를 주고받은 한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병원 부장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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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에 무면허 의료 지시한 50대 의사,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09.09
[mdtoday=김미경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50대 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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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 앉은 수술복 차림 의사…“의사 전체 망신” vs “고생하는데 이해해야”
김미경 기자 2025.09.05
[mdtoday=김미경 기자] 수술복을 입은 한 의사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최근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남성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