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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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에 낙태약까지"…경남도, 불법의약품 판매한 17명 검거
박성하 기자 2025.09.03
[mdtoday=박성하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등 가짜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을 일제 단속해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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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부적절한 의료진 대처로 골수염…병원·의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9.02
[mdtoday=김미경 기자]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부적절한 대처로 골수염 진단을 받게 된 사건과 관련해,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6일 강원도 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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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추락사에 법원, 2억원대 손배소 항소도 기각…“의료진 책임 없어”
김미경 기자 2025.09.02
[mdtoday=김미경 기자]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의료진 관찰 소홀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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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엑스레이실서 여성 환자 449차례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 법정구속
김미경 기자 2025.08.29
[mdtoday=김미경 기자] 인천의 한 치과에서 수백명의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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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부작용 ‘악성고열증’에 환자 사망…法 “병원 책임 묻기 어려워”
김미경 기자 2025.08.28
[mdtoday=김미경 기자] 악성고열증이라는 희귀 부작용으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드물게 발생하는 의료 상황에서 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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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의혹…경찰 수사 착수
김미경 기자 2025.08.28
[mdtoday=김미경 기자]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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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디스태프’ 대표·CTO 검찰 송치…증거인멸 혐의
김미경 기자 2025.08.27
[mdtoday=김미경 기자]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와 송모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방글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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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인슐린 과다 처방한 의사, 항소심서 금고형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2025.08.27
[mdtoday=김미경 기자] 신생아에게 인슐린을 과다 처방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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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아닌 가족에게만 수술 필요성·위험성 설명한 의료진…"설명의무 위반"
김미경 기자 2025.08.26
[mdtoday=김미경 기자] 환자 본인이 명확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절단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만 진행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병원 측은 환자에게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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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서 중증 장애인 환자 코에 ‘소변·식초’ 주입한 간병인, 징역 6개월
김미경 기자 2025.08.25
[mdtoday=김미경 기자] 재활병원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 환자의 코에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주입한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2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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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만으로 미리 한약 조제한 한의사, 보험사기로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08.25
[mdtoday=김미경 기자] 진료도 없이 사상체질을 기준으로 미리 조제한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한 한의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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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감염 사망한 고령 환자…재판부, 병원 과실 70%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8.25
[mdtoday=김미경 기자]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한 80대 여성 환자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혈액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음에도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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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한 의사…벌금 700만원
김미경 기자 2025.08.20
[mdtoday=김미경 기자] 한 비뇨기과 의사가 성기 확대 수술 도중 환자의 성기를 절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뇨기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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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몸에 개발 중인 항암제 실험한 교수, 항소심서 무죄
김미경 기자 2025.08.18
[mdtoday=김미경 기자] 대학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항암제를 승인 없이 스스로 투여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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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클리닉 열고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벌금 500만원
김미경 기자 2025.08.18
[mdtoday=김미경 기자]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외형상으로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합법적인 병원 운영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컨설팅 업체의 매뉴얼을 따라 불법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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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이 무좀 치료로 둔갑…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 덜미
신현정 기자 2025.08.14
[mdtoday=신현정 기자] 피부 미용 시술을 무좀 치료 등으로 속여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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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의료기관 허리 시술 후 이상 증상 호소 22명…전날보다 4명 늘어
김미경 기자 2025.08.08
[mdtoday=김미경 기자]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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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무통주사 맞은 20대 산모, 심정지로 사망…유족 측 "의료 과실 의심"
김미경 기자 2025.08.08
[mdtoday=김미경 기자]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준비하던 20대 산모가 무통 주사를 맞은 후 심정지에 빠진 뒤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전 산부인과에서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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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의료기관서 허리 통증 시술 후 이상 증상 호소 환자 18명으로 늘어
김미경 기자 2025.08.07
[mdtoday=김미경 기자] 강원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당초 8명으로 보고됐던 이상 증상 환자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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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병원서 허리 시술 후 ‘이상 증상’ 환자 4명 추가…총 12명
김미경 기자 2025.08.06
[mdtoday=김미경 기자] 강원 강릉시의 한 병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 이상 증상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추가 유증상자가 확인되며 피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6일 강원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