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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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한달, 현장에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김미경 기자 2026.04.30
[mdtoday = 김미경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 위에 복지서비스를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 재정과 인력체계를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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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현장 작동 실패’ 확인…교육 체계 전반·의료 현장 모두 균열
김미경 기자 2026.04.30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졸속 추진 논란이 실제 의료 현장과 교육 체계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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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간접흡연 급감했지만…흡연실이 남긴 사각지대에 완전 차단 어려워
김미경 기자 2026.04.30
[mdtoday = 김미경 기자] 실내 간접흡연 노출이 지난 10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이 유지되면서 금연 정책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 최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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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개정 이후…현장선 “구체적인 집행 기준·감독 체계 시급”
김미경 기자 2026.04.29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른바 ‘간납사(간접납품업체)’를 통한 수익 편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과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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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장병원 적발 자료 확보하고도 방치…266억원 징수 기회 날려
김미경 기자 2026.04.29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세청이 사무장병원 적발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수백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징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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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PA 교육과정 중 업무 수행 근거 담은 간호법 개정안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4.29
[mdtoday = 김미경 기자] 진료지원(PA)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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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불안장애 진료비 사상 첫 1조 돌파…정신건강 경제적 부담 커졌다
김미경 기자 2026.04.29
[mdtoday = 김미경 기자]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진료비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며 정신건강 문제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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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 사고로 인한 ‘산모 중증장애’ 국가 보상 최대 1억5000만원
김미경 기자 2026.04.29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까지 넓힌다. 기존 신생아 중심 보상 체계에서 벗어나 산모의 중증 장애까지 포함하면서, 환자 보호와 함께 필수의료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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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후 보험금 청구 못하는 치매보험 가입자…금감원, 대리청구인 제도 개선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4.28
[mdtoday = 김미경 기자] 치매보험 가입자가 실제 치매 진단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청구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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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 누적 50만건 돌파…제도 시행 8년 만
김미경 기자 2026.04.28
[mdtoday = 김미경 기자]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 빠르게 늘어나며,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약 8년 만에 누적 이행 건수가 50만 건을 넘어섰다.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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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S등급 4곳…강릉원주대치과병원 D등급
김미경 기자 2026.04.28
[mdtoday = 김미경 기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보건의료 공공기관 간 격차가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최고 등급을 받은 반면,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 가운데서는 하위 등급 사례도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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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성분명 처방 제외…약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 등 상정
김미경 기자 2026.04.27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연이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이 큰 주요 법안들이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논의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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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급여화 논란…건보 재정 우선순위 도마에
김미경 기자 2026.04.27
[mdtoday = 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론화한 이후 관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은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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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상급종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허용…하반기는 수도권으로 확대
김미경 기자 2026.04.27
[mdtoday = 김미경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허용되면서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서비스 확대가 본격화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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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엽엑스·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대상 선정
박성하 기자 2026.04.27
[mdtoday = 박성하 기자] 2026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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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 수급 불안정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덜미
신현정 기자 2026.04.24
[mdtoday = 신현정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주사기를 사재기하는 등 매점매석한 업체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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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약사 활용한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
신현정 기자 2026.04.24
[mdtoday = 신현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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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약국 금지법’ 국회 통과…약사·한약사 약국 중복 개설 전면 차단
김미경 기자 2026.04.24
[mdtoday = 김미경 기자]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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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부담 줄이고 공공보건의료 인력 키운다…의료분쟁조정법·공공의전원법 국회 통과
김미경 기자 2026.04.24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 부담 완화를 겨냥한 두 핵심 법안을 함께 처리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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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담배사업법상 법적 관리
김미경 기자 2026.04.24
[mdtoday = 김미경 기자] 오늘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