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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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간접흡연 노출 미성년자 모발서 비흡연자 3.2배 니코틴 검출”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안산시는 간접흡연에 노출된 미성년자 모발에서 비흡연자의 3.2배에 달하는 니코틴이 검출돼 주의가 당부된다고 20일 밝혔다.‘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맞아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상록수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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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대납률 0.8% 그쳐…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유명무실'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폐기물 취급' 가축분료, 정화해 농·산업 용수 이용 법안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가축분료를 정화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하여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농 ...
제약바이오 기업 기술수출 약 11조…'메가펀드' 조성 필요해
김동주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국내 제약회사들이 기술수출에서 멈추지 않고 완제품 개발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메가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이 11조 6000억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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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왜 발표 미루나"
이재혁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는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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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미세먼지 전기집진기서 오존 발생…산재 위험 노출
이재혁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설치된 미세먼지 전기집진기에서 오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존을 흡입하면 폐기능 ...
자궁근종·자궁내막증·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 4년 새 50.1% ↑
이재혁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대표적인 자궁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대 자궁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6년 대비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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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코로나19’ 거점병원 지정 뒤 취약계층 의료소외 심화“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하락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 ...
5년간 식약처 직원 음주운전 징계 17명…징계 경감 ‘제식구 감싸기’
이재혁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식약처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7명이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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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政, 코로나 의료공백으로 사망한 정유엽군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정부 대응의 미숙함으로 인해 진료 사각지대에 빠져 사망한 정유엽 군 사례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또한 정유엽 군의 사망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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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보건산업진흥청, 감사 요청 4일 후 은폐 의혹 시도…철저히 조사해야"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14일 감사에서 지적된 의혹에 대한 은폐를 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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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코로나 백신 인과성 기준 중요하나 억울한 사람 구제해야”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과 관련해 의학적 소견도 중요하지만, 애민정신적 소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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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코로나 백신-이상반응 인과성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해야”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질병관리청이 지자체가 인정한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을 부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질병관 ...
서울 공공장소 ‘노마스크’ 단속 계도 14만여건…과태료 198건 그쳐
이재혁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시가 올 9월까지 공공장소 ‘노마스크’에 대해 부과한 관련 과태료는 총 19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계도 건수는 14만 2000여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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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코로나19 감염 없다고?…확진 등록된 택시⋅버스기사 23명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두 23명으로 집계됐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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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포장용기 생산량, 4년 새 73% ↑
이재혁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월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
심평원 신포괄수가 변경으로 각종 항암제 수가 제외…의료비 부담 초래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되어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되었다”라고 각 의료기관에 공지했다.‘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되었다는 의미는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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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C형간염 환자, 남녀 모두 50~60대 가장 多…'왜?'
이재혁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만성C형간염’은 남녀 모두 50대~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성C형간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 ...
중증정신질환자 4명 중 1명은 한 달 내 다시 병원行
김민준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퇴원 후 자립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
보훈요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87억 환수처분 및 과징금
이재혁 기자 2021.10.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6개 보훈요양원에서 가산금 부당청구 및 인력신고 위법과 관련하여 약 87억원의 환수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