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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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새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 4배 증가
김동주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최근 4년새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가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굴대상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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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돌보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까지…“돌보미 자격 명확히 해야”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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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인증취소 어린이집 중 인증평가 A등급만 77%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어린이집 인증평가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평가를 취소 받은 어린이집 중 ‘A’ 등급을 받았던 어린이집의 비율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찾아가지 않은 금액만 1327억 달해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호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가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로 지자체에서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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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학병원 응급실 대기시간↑…4년새 평균 체류 ‘5시간→8시간’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병원의 응급실 환자 평균 대기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실 처치환자 수 및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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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출국자 건보 부정수급 150억…기획조사 한 번 없어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명의로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건이 11만건, 부담금 규모가 150억원에 이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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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사업 사각지대…“가난할수록 장기미수검자 많아”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건강검진 장기 미수검률이 높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등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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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낙태약 '미프지미소', 연내 국내 품목허가 어려울 듯
김동주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경구용 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지미소(Mifegymiso)’의 연내 품목허가 여부가 불투명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미프지미소정 심사과정 중 일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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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의원 3008번 방문한 20대男…"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김동주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상위 2%인 의료 과다이용자가 건강보험 재정의 10%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이 같이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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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체투자 성과 ‘빨간불’…운영금은 2배 이상 증가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말부터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시작했으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성과는 저조한 반면 운용금 규모는 2배가 넘게 증가해 국민적 동의 없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적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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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성인환자 74.4% '재선택 의사 있다'
김동주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 74.4%가 재선택 의사가 있고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연구한 ‘상급종합병원 심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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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자 10명 중 8명 ‘근속연수 5년 미만’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자 10명 중 8명은 근속연수 5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1개 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현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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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사슴태반 영양제…불법 수입 의약품 ‘5년간 700억’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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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탈모’ 이상반응 신고사례 240건…여성이 남성 2.5배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례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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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도입 추진 ‘전기집진기’…미세먼지 잡으려다 오존 배출?
이재혁 기자 2021.10.19
전국 지하철에 도입되고 있는 전기집진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존이 측정돼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앞서 2012년 감사원, 2013년 서울시, 최근 2020년에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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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C형간염 국가검진…“국가건강검진원칙 근거 확보 시 재검토”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는 2022년까지 진행 예정인 연구 결과에서 C형간염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원칙의 근거가 확보될 시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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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등록 반려견, 18만마리로 전년比 364%↑…변경신고도 13배 늘어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기간 동안 18만 마리가 신규 등록했으며, 27만 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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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환자, 11만명으로 전년比 38만명↓…한방통합 91% 줄어
이재혁 2021.10.1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 대비 76%가 감소한 가운데 진료과별로는 ‘검진센터’와 ‘한방통합’에서 91%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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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울증 환자 83만명, 전년比 4.1%↑…다른 정신과 질환도↑
김민준 기자 2021.10.1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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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자 건보증 부정사용, 3년간 11만건 발생…건보재정 150억 누수
김민준 기자 2021.10.1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용한 건수는 11만건으로, 이로 인해 누수된 건보재정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