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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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코로나19 확진자 日 평균 1562.3명…전주比 20.3% ↓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한 주 코로나19 확진자가 1주일 새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한 주(10월10일~16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만936명, 1일 평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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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3년 연속 내부 청렴도 5등급…장애인개발원 ‘기강해이’ 여전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해에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의 청렴도와 기강해이 문제가 재차 언급됐다. 개발원 측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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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금지 행위…“인권 침해”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것은 단순한 강아지 출입을 넘어서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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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1073명…이틀 연속 1000명대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48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1073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만4518명(해외유입 1만4865명)이라고 밝혔다. ...
보호 대상 아동 자립 돕는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금 2배 확대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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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프로포폴 재사용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의사 자격정지 53일 그쳐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 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받은 자료에 따르면 ...
5년간 부정수급 적발 금액만 148억…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
남연희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에 지급된 복지재정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7~2021년 ...
“입양인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확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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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은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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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친환경 제품화 추진해야”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일회용품 줄이기와 종이없는 행정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복사용지·종이컵 등을 판매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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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청소노동자 난방 시설 미비 휴게실 10개 중 7개 부산대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립대의 난방 시설이 없는 청소 노동자 휴게실 10개 중 7개는 부산대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법인·국립대학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현황’에 따르 ...
올해 노인일자리 82만개, 수요충족률 41.8% 그쳐
김동주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노인일자리 물량을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82만개로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반면 공익활동 단가는 월 27만원에 머물고 있어 40만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 ...
학대‧성범죄 저질러도 B등급 주는 장애인시설평가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장애인시설평가제도는 학대・성범죄 등 심각한 인권영역 행정처분을 받아도 통상 우수 등급으로 보는 B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은 이러한 인권 분야 관련 행정처분을 받으면, 장애인시설평가 시, 평가 지표 중 인권영역을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 ...
“국내 유일 코로나19 장애인 전담병상 꽉 찼는데 복지부는 왜 병상 확대 안하나”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올해 1월부터 국립재활원 내에 설치된 국내 유일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12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장애인 전담병상은 장애인 당사자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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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뇌 기증희망자‧기증자수 증가세 꺾여
남연희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치매 치료 해결방안의 핵심인 뇌 기증희망자 및 뇌 기증자 증가세가 코로나19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뇌은 ...
건기식부터 의료기기까지 돌아가며 홈쇼핑 방송…3분의 2 동일 상품 중복 제재
김동주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건강기능식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솜방망이 제재를 받으며 여러 홈쇼핑에 돌아가며 출연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재 현황 자료(2016년~202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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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늘었는데, 현장평가 받은 곳은 단 2곳 뿐
남연희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늘고 있음에도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
기초수급 선정 지연 이유는?…금융재산 조사만 20일 넘게 걸려
김동주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사회적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자체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재산조사에만 2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실제 수급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사회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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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관 6개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1% 기준 미달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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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CCTV 81.3%가 노후화…교체 기준은?
이재혁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81%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508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