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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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비용 지급시 타 비용과 구분 및 전용 계좌 통한 이체'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0.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 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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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보장‧긴급상황 면책 규정 마련…’경찰관 적극 직무수행 독려 법안’ 추진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업무 중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긴급상황에서의 직무상 면책 규정을 마련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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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제한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이 추진된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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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근로감독 100%‧사전감독은 1%…“중대재해 발생해야 나가나”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100% 실시된 것에 비해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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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산재 할인금액 1조8552억…대기업‧대형 건설사 46.5% 차지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최근 3년간 전체 사업장의 1.5%에 불과한 대기업(1000인 이상 사업장 및 2000억원 이상 건설사)에 전체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46.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전히 사고 다발 대기업이 보험료를 과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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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고용노동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혁명적 혁신’ 필요”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고용노동부의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가 지적되며 당국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촉구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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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점검노동자 불안정 노동실태…“근골격계질환 위험에 반려견 물림사고까지”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방문점검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반려견 물림사고까지 당하는 실태가 지적되며 대안마련이 촉구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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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뇌심혈관질환 지역별 산재 승인률 편차 심해”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뇌심혈관질환’의 승인률은 낮은 편이며 지역별 승인률에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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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고무줄 근로시간’ 문제 심각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 맥도날드 앤토니노리스마티네즈 사장을 증인 신청해 ‘노동자 길들이기’를 멈출 것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 ...
“장애인 고용 촉진하고 ‘장애인고용교육원’ 설립해야”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사회적기업의 가치나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반이 잘 갖춰있는 지역에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1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마 ...
“고용부, ‘유급휴일 적용’ 이원적 행정해석…명확한 기준 세워야”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유급휴일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이원화된 행정해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급휴일의 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고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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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률, 일반노동자보다 20% 뒤쳐져”
김민준 2021.10.21
우리나라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에 한해 적용됨에도 이들마저 일반노동자에 비하여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율이 연평균 19.5%가량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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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청소노동자 난방 시설 미비 휴게실 10개 중 7개 부산대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립대의 난방 시설이 없는 청소 노동자 휴게실 10개 중 7개는 부산대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법인·국립대학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현황’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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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협력업체 직원, 건강검진도 차별
김민준 기자 2021.10.1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환경과 건강검진 차별이 지적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한석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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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노동자, 일반인보다 폐암 발병률 24배↑…"환경 개선 필요"
김민준 기자 2021.10.1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4배 더 높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절반 이상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기순환장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 ...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10명 중 2명에 부당해고 판정
이재혁 기자 2021.10.1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 분석 결과다.현행 근로기준법(제2 ...
직업성 암 발생 증가…“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해야”
이재혁 기자 2021.10.15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업무 노동자와 환경미화업무 노동자 등 직업성 암 발생이 많아진 점을 들어 필요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강은미 의원은 직업성암119 현재순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집단산재신청 현황을 듣 ...
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 3043건…10건 중 6건은 산재 불인정
김동주 기자 2021.10.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난해 10월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故 장덕준씨가 사망한 지 1주기를 맞으면서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이 3043건에 달했지만 정작 승인된 건은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준수를 비롯해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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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2578명 달해
김동주 기자 2021.10.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최근 5년간 직장 및 업무상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25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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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극한 노동에 식사 시간도 확보 안돼
김동주 기자 2021.10.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서울대학교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