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Search: 8,433건
6일부터 특별연장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의무화 시행
김동주 2021.04.01
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한 사업장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건강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
안전관리 위반 사망사고 양형 강화…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재혁 2021.03.30
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법 ...
학부모 육아 부담 덜어주는 시차출퇴근제, 법적 근거 명확화한다
김민준 2021.03.29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유지 못해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추진
이재혁 2021.03.24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해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
현대위아·DL모터스, 안전보건법 위반 총 116건
이대현 2021.03.23
현대위아와 DL모터스(옛 대림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총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던 현대위아와 DL모터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감독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현대위아 창원 4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프레스 설비에서 ...
특고 종사자 산재 보상, 질병‧부상‧육아 및 재난 한정으로 받는다
김민준 2021.03.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 ...
채당금 변제 책임 범위에 원청 포함 추진…원청 책임 강화
이재혁 2021.03.23
하청업체가 변제 하지 못한 체당금에 대해 원청에 변제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혹은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 ...
국가·지방공무원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법 추진
이재혁 2021.03.23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들에게도 5월 1일 휴무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7월부터 택배기사ㆍ보험설계사 등 특고 12개 업종 고용보험 적용
김동주 2021.03.19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12개 직종(택배기사, 보험설계사 ...
포스코 제철소서 35년 일한 폐암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김동주 2021.03.18
포스코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업무와 질병이 연관된 산업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A씨는 지난 35년간 두 ...
코로나19 여파…2월 취업자 수 47만명 줄고, 구직단념자는 22만명 늘어
김민준 2021.03.17
코로나19 여파에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만여 명이 줄었다. 1년 전보다 50만명 가까이 줄어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실업자는 10만5000명이 늘어났고, 구직단념자도 21만8000명 가량 불어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15세 이상 ...

thumbimg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한다
이재혁 2021.03.08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 속에서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다양한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
아파트 경비원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 대한 갑질 방지 추진
김민준 2021.03.05
아파트 경비원이나 커피숍 등 대면 서비스업 근로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
코로나19 감염 보건의료인 산재 인정…판정위 심의 대상 제외
이재혁 2021.03.03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정 규정을 지난 3월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 ...
포스코 제철소 29년 근무하고 폐섬유증 걸린 노동자 산재 승인
이재혁 2021.03.03
포스코 제철소에서 약 29년간 근무하고 폐섬유증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산재 노동자 권익단체 직업성암119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지난 2월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한 바 있는 정 모 씨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대 ...
'직장내 괴롭힘 행위 처벌 근거법' 환노위 법소위 통과
이재혁 2021.02.24
사용자·사용자 친족 괴롭힘 대해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 법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과 ‘임금체불 해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폐렴으로 숨진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산재 승인
이재혁 2021.02.24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폐렴으로 사망한 A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가 지난 19일 A씨 사망의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판정위는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A씨의 사인인 폐렴을 의료 폐기물 처리 ...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 부착 통해 택배업 근로환경 개선해야"
김민준 2021.02.24
택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택배 손잡이 부착 등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사업장은 ...
LG디스플레이 화학사고…협력업체 노동자는 누출된 화학물질 위험성 몰랐다
김민준 2021.02.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에게 지난 1월 13일 발생한 LG디스플레이 화학사고의 초등 대처와 사고 경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물었다. 사고 당시 작업공간에 LG디스플레이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있었지만 사고 후 제 ...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하는 '산업안정보건청' 설립 추진
박정은 2021.02.23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고용부가 해당 방안에서 밝힌 '산업안전보건청'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