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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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공단, 조종사 첫 ‘우주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이재혁 2021.06.21
지난달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려 숨진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된데 이어 조종사의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첫 사례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종사 A씨에 대한 ‘업무상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
‘골프장 캐디ㆍ보험설계사 등 특고종사자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 적용’ 추진
김민준 2021.06.18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때 근로자로 판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
고용부, ‘올해만 산재사망 3건 발생’ 현대건설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이재혁 2021.06.14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에서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 조치이다. 앞서 현대건설 담당 ...
올해 5개월간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 290명 사망…건설업 48%
김민준 2021.06.14
올해 중대산업재해만 300건에 육박, 총 3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5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61건과 올해 5월까지 누적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5월 중대재해는 6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63명, 부상은 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63명 ...
산업재해 노동자 부당하게 지불한 진료비, 쉽게 돌려 받는다
김동주 2021.06.08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불한 진료비용을 손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
조종사 객실승무원, 항공기내 흡연 금지…벌금 최대 1000만원
김동주 2021.06.08
앞으로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 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되었던 ...
삼성전자 노조, 첫 집단 산업재해 보상 신청
이재혁 2021.06.07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집단 산업재해 보상 신청에 나섰다. 삼성전자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일었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 ...
주 52시간 위반에 임산부 연장근무까지 시킨 카카오…‘근로기준법 위반’
이재혁 2021.06.04
카카오가 근로자들의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겨온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카카오의 근로감독 집단청원을 주도한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앱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이재혁 2021.06.02
해외파견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국 ...
올 1분기 산재사고 사망 238명…건설업이 49.2% 차지
이대현 2021.06.02
올해 3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238명으로 집계됐다. 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1년 3월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238명으로 전년 동기 253명 대비 5.9% 감소했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이 117명으로 전체의 49.2%를 ...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156명…26명 사망
이재혁 2021.05.31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재해자는 156명이었으며 이중 17%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6~8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에 따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 ...
韓 과로사 수치, WHO 추정比 9분의 1…"장시간노동 폐해 축소"
김민준 2021.05.31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에 의해 과로사한 사람 통계가 세계 보건ㆍ노동기구의 추정치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7일 내놓은 공동연구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장시간 노동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 ...
국내 산재 은폐율 ‘66.6%’ 추정…“3건중 2건은 공식산재처리 없어”
이재혁 2021.05.25
국내 산업재해 발생 대비 은폐비율이 66.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산업재해 세 건 중 두 건은 공식적인 산재처리 없이 은폐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은 2011~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노동조합은 ...
업무 스트레스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20ㆍ30 청년근로자 4년새 정신질환 산재 7배↑
이재혁 2021.05.17
과도한 업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을 겪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20‧30대 청년근로자 수가 최근 4년 새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청년근로자 144명이 일하다가 정 ...
5년간 중대재해 20건 발생…고용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실시
김동주 2021.05.17
고용노동부가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오는 28일 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LNG선 파이프라인 아르곤 퍼징작업 중 질식사, 올해 2월 대 ...
DL건설, 1분기 사고로 노동자 2명 사망…건설현장 안전 강화 나서
김민준 2021.05.13
DL건설이 올해 1분기 사망자가 2명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 2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에 안전관리 프로세스 점검 등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DL건설이 올해 1분기 발생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건설근로자 사 ...
항만노동자 매년 3명꼴 사망, 위험 방치에 산재는?
이재혁 2021.05.13
2019년 3월 22일 경기 평택항. 당시 스물한 살이던 정비기사 A씨가 하역장비 정비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트럭 등에 물건을 싣는 장비(로더)를 정비하던 중 흙, 모래, 석탄 등을 담는 통(버킷)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넉 달여 뒤인 8월3일 같은 항구에 정박한 배 안에서 노동자 B씨(39)가 사 ...
근로자대표의 지위 및 활동 법적 근거 마련…'근로감독청' 신설되나
이재혁 2021.05.13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근로기준법상에 명문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근로기준법상에 명문으로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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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취업자수 증가세, 65.2만명 늘었다…6년 8개월 만에 최대
김민준 2021.05.12
지난 4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이상 취업자는 2721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만 2000명(2. ...
경상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하며 전면파업 돌입
이대현 2021.05.07
경상대병원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경상대병원 노사는 지난해부터 10차례 실무 협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공연대노조 경상대병원지부는 경상대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지난 3일 열고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임금체계, 연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정년,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