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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작년 한 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 2100명 중 26.4%인 320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이런 ‘역전현상’은 2016년 23.9%(1만 1000명)에서 2018년 33.3%(2만 2000명)으로 올랐다. 2020년 들어서는 37.3%(5만 70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3.8%(5만 2000명)에 이어 2022년 26.4%(3만 2000명)에 이르렀다.
지난 7년간(2016~2022년) 실업급여를 타간 전체 외국인 6만 7800명 중 32.1%인 2만 1800명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2022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 4000만원 중 25.8%인 196억 6100만원이 ‘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2016년에서 2022년간 총 지급액 3840억 4800만원 중 31.9%인 1224억 9200만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나갔다.
한편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05배나 늘어났다. 반면 내국인의 평균 지급액은 같은 기간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86배였다. 내국인 보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 폭이 더 컸던 것이다.
김 의원은“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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