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금액은 2020년 67억4800만원, 2021년 62억5700만원, 2022년 66억9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7년 45억4700만원, 2018년 50억84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3년간 급증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다. 2023년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 208개소의 고용률은 3.5%였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로 유일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년 28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6억9400만원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이며, 서울대학교병원의 고용부담금 지출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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