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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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아산·부안 야생조류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김민준 기자 2021.10.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봉강천)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고병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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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 백신 사망·중증 1만3000명…보상 예산 10배 늘려야"
김민준 기자 2021.10.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예산이 81억원으로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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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원 관리 심각…이용자 2.65%가 급여 지출 40% 차지”
김민준 기자 2021.10.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건강보험 이용자의 2.65%가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원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20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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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없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39억 지원?…"혈세 낭비"
김민준 기자 2021.10.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일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 및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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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당당한 하루’…당류 섭취량‧빈도 26.7% 줄여”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당당한 하루’에 참여한 국민들의 당류 섭취량 및 빈도는 26.7% 감소하고 당류 섭취 관련 영양지식과 식사 효능감, 실천 의지 등은 1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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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차 접종한 모든 국민, 2차 접종 완료해야”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모든 국민이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감염예방효과 및 변이대응효과를 위해 1차접종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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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비상근무 중 골프에 마약까지…막나가는 軍병원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군 의료기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 위수지역 이탈, 의료법 위반 등 갖가지 사건과 관련해 60건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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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위조 ‘사실로’…3명 기소‧5명 수사 중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국내 입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에 대한 위변조가 사례가 잇따라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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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파양 아동 실태 파악 ‘구멍’…누가 보호하나?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시설보호 아동이 입양 후 입양취소·파양되면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보호·관리해야 하나 복지부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는 물론 파양 아동의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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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보장‧긴급상황 면책 규정 마련…’경찰관 적극 직무수행 독려 법안’ 추진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업무 중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긴급상황에서의 직무상 면책 규정을 마련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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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제한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이 추진된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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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근로감독 100%‧사전감독은 1%…“중대재해 발생해야 나가나”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100% 실시된 것에 비해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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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산재 할인금액 1조8552억…대기업‧대형 건설사 46.5% 차지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최근 3년간 전체 사업장의 1.5%에 불과한 대기업(1000인 이상 사업장 및 2000억원 이상 건설사)에 전체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46.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전히 사고 다발 대기업이 보험료를 과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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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고용노동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혁명적 혁신’ 필요”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고용노동부의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가 지적되며 당국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촉구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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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점검노동자 불안정 노동실태…“근골격계질환 위험에 반려견 물림사고까지”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방문점검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반려견 물림사고까지 당하는 실태가 지적되며 대안마련이 촉구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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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뇌심혈관질환 지역별 산재 승인률 편차 심해”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뇌심혈관질환’의 승인률은 낮은 편이며 지역별 승인률에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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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강국 도약 위한 10조 메가펀드 조성 절실”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혁신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10조 메가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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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만 8986억원…“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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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고무줄 근로시간’ 문제 심각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 맥도날드 앤토니노리스마티네즈 사장을 증인 신청해 ‘노동자 길들이기’를 멈출 것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 ...
“장애인 고용 촉진하고 ‘장애인고용교육원’ 설립해야”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사회적기업의 가치나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반이 잘 갖춰있는 지역에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1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