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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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에 초음파 맡긴 의사들,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패소
김미경 기자 2025.05.22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구조사에게 심장 초음파 촬영을 맡긴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심장내과 전문의 A씨와 B씨가 복지부 장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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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건, 2심도 병원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5.19
[mdtoday=김미경 기자]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지역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로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병원의 응급 의료 거부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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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감염 사망 사건…법원, 병원 감염관리 과실 일부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5.19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에서 치료받던 신생아가 다제내성균(CRE)에 감염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의 감염관리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신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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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으로 탈출 시도 환자 추락…法, 병원장 손해배상 책임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5.15
[mdtoday=김미경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병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 ...
병원 진료에 불만 품은 40대 남성, 의사에 흉기 휘둘러
김미경 기자 2025.05.14
[mdtoday=김미경 기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30대 의사 B씨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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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피부 침습 시술 지시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처분 정당”
김미경 기자 2025.05.14
[mdtoday=김미경 기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피부에 침습적으로 주사하는 미용시술을 반복 지시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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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리베이트 제보한 의대 교수, 병원서 따돌림 당해…경찰 수사 착수
김미경 기자 2025.05.12
[mdtoday=김미경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의 리베이트를 제보했던 의과대학 교수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익 신고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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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 환자 정보 무단으로 넘긴 대학병원 교수들, 줄줄이 벌금형
김미경 기자 2025.05.08
[mdtoday=김미경 기자] 수천 명의 환자 정보를 제약사에 무단으로 넘긴 대학병원 교수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달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대학병원 운영법인에 벌금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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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명의 빌려주고 매달 500만원 받은 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2025.05.07
[mdtoday=김미경 기자] 매달 5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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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비만 시술 맡긴 의사, 집단 감염 초래해 징역형 집유
김미경 기자 2025.04.30
[mdtoday=김미경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비만 시술을 맡긴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십 명의 환자 집단 감염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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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험사기 병원 ‘범죄단체’ 첫 인정
김미경 기자 2025.04.30
[mdtoday=김미경 기자] 보험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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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빵 먹다가 사망한 70대 환자…요양원장 금고형 집행유예
김미경 기자 2025.04.29
[mdtoday=김미경 기자] 요양원에서 70대 입소 환자가 혼자 빵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고에 대해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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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위조해 보험금 타낸 간호조무사...법원 “실형 불가피”
김미경 기자 2025.04.29
[mdtoday=김미경 기자] 근무 중인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4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간호조무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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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김미경 기자 2025.04.29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이 넘는 돈을 환급했을 시 사고 책임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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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골막 천자 간호사 사건, 파기환송심서 최종 ‘무죄’
김미경 기자 2025.04.28
[mdtoday=김미경 기자]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해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항소)(다)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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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에 감염 악화…법원 “의료진 책임 40%”
김미경 기자 2025.04.25
[mdtoday=김미경 기자] 반복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로 감염과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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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前 설명 없던 성형외과 의사, 손해배상 2700만원 배상
최유진 2025.04.23
[mdtoday=최유진 기자] 법원이 성형수술 중 환자의 얼굴 감각신경을 손상한 의사 과실을 인정하고 약 27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제술을 받은 뒤 감각 이상 등을 겪은 피해자 A씨가 의료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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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넘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적발
김미경 기자 2025.04.18
[mdtoday=김미경 기자] 2억원이 넘는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상 등 12곳이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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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환자 관찰했어도 관찰 의무 소홀…대법원 “병원이 배상해야”
김미경 기자 2025.04.18
[mdtoday=김미경 기자]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고령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한 뒤, 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간호사 관찰만으로 경과를 지켜본 대학병원이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만 73세였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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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발 강박 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 병원 압수수색
김미경 기자 2025.04.18
[mdtoday=김미경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