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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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월, 신청한 달에서 납부 기한 달로 변경
김미경 기자 2025.11.26
[mdtoday=김미경 기자]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을 납부 기한 달로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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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문제, 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 우선 해결해야”
김미경 기자 2025.11.25
[mdtoday=김미경 기자]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130곳까지 증가해 전체의 57%에 이르렀고,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필수 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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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자가면역질환 치료,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에서 찾는다
김미경 기자 2025.11.25
[mdtoday=김미경 기자] 근골격계·자가면역질환 치료 방법을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에서 찾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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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통합돌봄' 앞두고…전국 재택의료센터 지정률은 절반 미만
박성하 기자 2025.11.25
[mdtoday=박성하 기자]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을 앞두고, 전국 재택의료센터 지정률은 절반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5곳 중 1곳의 의원이 참여하는 데에 그쳤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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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결핵 검진 폐결핵 진단율 0.004%…조기 발견 기능 못해
김미경 기자 2025.11.25
[mdtoday=김미경 기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율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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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내 집에서 존엄한 죽음 실현할 권리, 자택 임종 지원해야”
김미경 기자 2025.11.25
[mdtoday=김미경 기자] 2023년 기준 장기 요양 수급자 중 돌봄 수급 노인의 67.5%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 임종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에서의 임종은 72.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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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공백을 한의사로 대체?…정부, 보건소·지방의료원 한의사 투입 검토
김미경 기자 2025.11.25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의사’ 참여 확대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의료 공백이 심화하자, 한의사 인력을 공공의료 현장에 적극 투입하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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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네이버, 질병 정보 검색 서비스 개시…125개 질환 통계 한눈에
박성하 기자 2025.11.25
[mdtoday=박성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이버와 협업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 관련 통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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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위한 정부 개입 근거 법제화 추진
박성하 기자 2025.11.25
[mdtoday=박성하 기자]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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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정보 민간 기업 제공 추진에 시민단체 “의료 민영화 정책” 반발
김미경 기자 2025.11.24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 정책과 원격의료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정부는 ‘K-바이오 육성’과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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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진료 공백 해소·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체계 법제화 추진
김미경 기자 2025.11.24
[mdtoday=김미경 기자]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체계 법제화가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소아 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저출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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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나의건강기록 앱 연계, 24일부터 시작
김미경 기자 2025.11.23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과의 연계가 2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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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칼리·임핀지 병용요법 확대…항암제 사용 범위 넓어진다
김미경 기자 2025.11.21
​[mdtoday=김미경 기자] 유방암부터 자궁내막암, 요로상피암, 전립선암까지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키스칼리와 임핀지 등 주요 항암제의 사용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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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국회 복지위 통과
김미경 기자 2025.11.20
[mdtoday=김미경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핵심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전체 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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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버블 폭증” 이찬진 금감원장, 실손보험 개혁 예고
김미경 기자 2025.11.20
[mdtoday=김미경 기자] 실손의료보험이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를 키우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이 상품 구조와 지급 관행 전반의 손질에 나선다.최근 수년간 실손보험 분쟁이 수천 건에 이르고 비급여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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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측근 명의 의료기기 업체 통한 이익 편취 막는다…관련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김미경 기자 2025.11.20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의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설립해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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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유감”
김미경 기자 2025.11.20
[mdtoday=김미경 기자] 안경사의 굴절검사 수행을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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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술병에 과음 위험·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확대
김미경 기자 2025.11.20
[mdtoday=김미경 기자] 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시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가 더 크고 선명하게 바뀐다.보건복지부는 주류 용기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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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확대 추진…성인 1형·중증 2형까지
김미경 기자 2025.11.20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당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CGM)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최신 기술 도입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소아·청소년을 넘어 성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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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요양급여 부정 수령·사무장 병원 운영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김미경 기자 2025.11.19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