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사고 이어지는 세 가지 이유는?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10:58:09
  • -
  • +
  • 인쇄
아르바이트 청소년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없이 업무 시작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청소년이 일을 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주최로 30일 유튜브 생중계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공유와 보호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가 발표됐다.

킴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아닐 토론회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은 “일하는 청소년은 조직 위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낮은 협상력을 갖고 있으며, 일은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 초단기 노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진단했다.

특히 “학생 노동의 특성상(아르바이트생ㆍ실습생) 조직 내 노조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지방노동청의 지원을 받기도 힘들어,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며, “일하는 청소년의 반복되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잠깐 반응하는 데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유민상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16년 11.3%에서 2018년 9.0%, 2020년 4.6% 순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주된 이유는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용돈이 부족해서’(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유민상 연구위원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ㆍ학교ㆍ노동시장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높이기 위한 법ㆍ제도를 마련하고(예. 청소년 노동인권법 혹은 청소년 인권법 내 노동인권 조항 추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은 노동감독 기능 강화하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유민상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와 지속적 지원 등 조례 내용을 실현하고, 10대 청소년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으며,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토론회 후 주제 발표 등 영상 촬영본을 편집한 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평생교육1번가에 탑재해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5인미만 작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포함 추진2022.01.2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45.6% ‘기타’2022.01.20
질식‧중독 위험 있는 소화약제 '이산화탄소→저위험 약제' 대체 추진2022.01.19
지난해 산재 사망자 80.7%는 '50인 미만' 사업장서 사망2022.01.11
‘산업재해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등 명시’ 추진2022.01.10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