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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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발생한 환자 화상 사고…의사 유죄 '확정'
김동주 2024.03.21
[mdtoday=김동주 기자] 성형수술 도중 환자에게 발생한 화상 사고에 대해 의사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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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교정 수술 후 제5뇌신경 손상 진단···法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한 의사, 위자료 지급”
남연희 2024.03.21
[mdtoday=남연희 기자] 턱 교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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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동의 거부당하자 옆 병실 환자 폭행해 사망케 한 정신병원 입원 30대···2심도 징역 5년
남연희 2024.03.19
[mdtoday=남연희 기자] 분노조절 장애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30대가 가족들로부터 퇴원 동의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옆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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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생식기능 상실한 女···법원 “남성처럼 장해등급 7급 정당”
남연희 2024.03.19
[mdtoday=남연희 기자] 조기난소부전에 따라 이른 나이에 생식기능을 상실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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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팔다 면허취소 된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남연희 2024.03.19
[mdtoday=남연희 기자]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한 한의사에게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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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편지 받고 마약사범에 약 처방한 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남연희 2024.03.19
[mdtoday=남연희 기자] 통증을 호소하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직접 진단하지 않고 편지로 증상만 전해 듣고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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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받고 천공으로 ‘패혈성 쇼크’ 사망한 50대···‘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남연희 2024.03.19
[mdtoday=남연희 기자]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은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검찰이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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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 하에 카테터 제거한 간호사···헌재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
남연희 2024.03.15
[mdtoday=남연희 기자] 의사의 지시 하에 카테터를 제거한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간호사 A씨 등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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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진료 빨리 안 봐줘” 전공의 이탈 대학병원 응급실서 행패 부린 40대 입건
남연희 2024.03.15
[mdtoday=남연희 기자]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심화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청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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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비뇨기과 수술하고 마약 투약까지···60대 '실형'
김동주 2024.03.13
[mdtoday=김동주 기자]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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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원 탈의실 불법 촬영?···경찰 수사 착수
김동주 2024.03.13
[mdtoday=김동주 기자] 의사가 병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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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백내장 환자 알선 받고 뒷돈 건넨 병원장 '실형'
김동주 2024.03.13
[mdtoday=김동주 기자] 브로커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알선받고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안과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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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시간 만에 사망한 80대···法 “대동맥박리 파열이 원인···인과성 없어”
남연희 2024.03.12
[mdtoday=남연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3시간 만에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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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결핵 백신 부당이득' 한국백신, 대법 '무죄' 확정
김동주 2024.03.12
[mdtoday=김동주 기자] 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백신과 임원 등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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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6년간 무면허 치과진료행위 60대 '가짜 의사' 징역 4년
김동주 2024.03.11
[mdtoday=김동주 기자] 제주도에서 약 6년간 무면허로 치과 진료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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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손톱 깎다 출혈···실수 숨기려다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집행유예
남연희 2024.03.08
[mdtoday=남연희 기자] 환자 손톱을 깎아주다 생긴 출혈 사실을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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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자 3만9000명 개인정보 빼돌린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기소
김동주 2024.03.04
[mdtoday=김동주 기자] 대학병원 환자 3만9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제약사 및 병원 운영법인,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과 B제약회사 법인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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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유효기한 지난 주사 투약한 수의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김동주 2024.03.04
[mdtoday=김동주 기자] 동물에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보관하다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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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받다 천공 생겨 사망···法, 의료과실 '인정'
김동주 2024.03.04
[mdtoday=김동주 기자] 대장 내시경을 받다 천공이 생겨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12단독은 A씨 유가족들이 B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과의원 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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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조 말해 기분 나빠"···응급실서 난동 부린 50대 남성
김동주 2024.02.27
[mdtoday=김동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동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7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