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Search: 7,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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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받던 50대, 심정지 후 사망…유족 “의료과실”
이재혁 2024.09.26
[mdtoday=이재혁 기자]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58)는 지난달 9일 대전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양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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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집유
이재혁 2024.09.14
[mdtoday=이재혁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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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父 대신 약국 운영해 요양급여 65억 편취한 50대···조제 지시에 복용 지도까지
남연희 2024.09.09
[mdtoday=남연희 기자]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5년간 실질적인 운영 업무를 맡으며 요양급여 65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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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하려고 수면내시경 33차례 받은 30대 女 징역형 집유
남연희 2024.09.09
[mdtoday=남연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수 십 차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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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 앞세워 광고하던 강남 임플란트 치과 먹튀 폐업···결국 검찰 송치
남연희 2024.09.06
[mdtoday=남연희 기자] 환자들로부터 임플란트 비용을 선입금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먹튀 폐업’으로 고소당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임플란트 치과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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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시험서 30대男 급성 백혈병으로 숨져
최유진 2024.09.05
[mdtoday=최유진 기자]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한 30대 남성이 절명하고 해당 의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지난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30대 A씨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투약을 받다 급성 백혈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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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 간호사 불법시술 의혹…경찰, 톡스앤필 대전둔산점 수사 착수
이재혁 2024.09.05
[mdtoday=이재혁 기자] 대전의 한 유명 피부클리닉 지점에서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의료계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피부클리닉 톡스앤필 대전둔산점 소속 의사와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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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혹 제거하려다 동맥 파열시켜 괴사로 다리 절단된 50대 女···의사 항소심도 집유
남연희 2024.09.04
[mdtoday=남연희 기자] 50대 여성의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 중 동맥을 파열시켜 의료 과실로 인해 다리를 절단시킨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정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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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천공 발생’ 의사 항소심도 유죄
남연희 2024.09.03
[mdtoday=남연희 기자] 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천공을 낸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4)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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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 4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法 “병원, 4억 배상하라”
남연희 2024.08.27
[mdtoday=남연희 기자]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열흘 만에 폐색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한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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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수술 병원‧의료진 추가 압수수색
이재혁 2024.08.21
[mdtoday=이재혁 기자]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병원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른바 ‘36주차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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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74차례 처방받고 절취까지···30대 男 징역 1년 6개월
남연희 2024.08.21
[mdtoday=남연희 기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 십 차례 처방 받고 심지어 병원 약재실에 침입해 약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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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중 산모 기도 막혀 폐 손상으로 사망···마취과 의사 벌금 1000만원
남연희 2024.08.21
[mdtoday=남연희 기자]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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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와 환자 대화 엿들으려고 몰래 녹음 시도한 의사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남연희 2024.08.21
[mdtoday=남연희 기자] 환자와 다른 의사 간 대화를 듣기 위해 몰래 녹음을 시도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유용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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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건범죄 검거 건수 1만535건...식품위생법 ‘최다’
최유진 2024.08.19
[mdtoday=최유진 기자]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보건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범죄 중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범죄 검거 건수는 1만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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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 후 부작용으로 후각 상실···法 “병원 과실 없다”
남연희 2024.08.19
[mdtoday=남연희 기자] 코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 후 후각이 상실된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의 늑장 대응으로 인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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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25억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뇌물 받은 회계사‧세무공무원도 줄줄이 기소
남연희 2024.08.13
[mdtoday=남연희 기자] 10여 년 간 하위 판매대행 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로 약 225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부급 세무공무원과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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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약사 ‘위험분담제’ 환급금,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남연희 2024.08.13
[mdtoday=남연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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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영상’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이재혁 2024.08.13
[mdtoday=이재혁 기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을 해준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말,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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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전자처방전 중계’ SK텔레콤···대법 “개인정보 누출 아냐” 무죄 확정
남연희 2024.08.12
[mdtoday=남연희 기자]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