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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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 수술 받은 30대 男 돌연 사망…경찰 수사 착수
이재혁 2024.07.12
[mdtoday=이재혁 기자] 병원에서 다한증 수술을 받은 30대 청년이 나흘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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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 모집해 수술기록 조작···보험금 11억 편취한 의사‧간호사‧보험설계사 구속 기소
남연희 2024.07.11
[mdtoday=남연희 기자] 가짜 환자를 모집해 화상 치료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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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 진료기록 조작···보험사기 기획한 한방병원 적발
남연희 2024.07.10
[mdtoday=남연희 기자] 피부미용을 받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하도록 도운 의료진과 가짜환자 등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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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부 자극술 후 뇌출혈로 사망···法 “보호자 수술 동의서 서명했지만 환자 설명의무 위반”
남연희 2024.07.10
[mdtoday=남연희 기자] 환자 가족에게 받은 수술 동의서 만으로 환자에게 부작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최근 A씨의 유가족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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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판매해 12억 챙긴 판매책···벌금은 25억원
남연희 2024.07.03
[mdtoday=남연희 기자] 18만 정이 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유통한 판매책이 벌금 25억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보건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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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감정 받았다” 조작해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法 “업무지식 악용···해임 정당”
남연희 2024.07.02
[mdtoday=남연희 기자] 장기보상 담당자로 근무하던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 불가 판정을 받자 동시 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사유로 해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연합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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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보험금 타게 하고 성공보수금 챙긴 손해사정사와 물리치료사···집행유예
남연희 2024.07.02
[mdtoday=남연희 기자]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을 모아 장해급여 보상보험금을 타게 하고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보험금 일부로 챙긴 손해사정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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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에 교합조정술 지시한 치과의사 벌금 1000만원 확정
남연희 2024.07.02
[mdtoday=남연희 기자]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 등 교합조정술을 지시한 치과의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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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금 편취 의혹' 광주 모 의원 압수수색
김동주 2024.07.01
[mdtoday=김동주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의원이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오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의원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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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행위 없이 마약성 진통제 처방한 의사 '집행유예'
김동주 2024.07.01
[mdtoday=김동주 기자] 진료 행위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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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에 맞고 이틀 만에 숨진 80대 환자···사인이 폐렴?
남연희 2024.06.25
[mdtoday=남연희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80대 입원환자가 침상 옆 캐비닛 문에 이마를 맞고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85)씨는 지난 1일 뇌전증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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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로 가려움증 호소하는 70대 환자에 수면제 먹이고 양손 결박한 간병인···항소심도 집유
남연희 2024.06.25
[mdtoday=남연희 기자] 아토피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70대 환자에게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마약성 수면제를 먹이고 양손을 침대에 묶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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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사 아닌 행정직원 판정한 특수건강진단 취소는 '적법'
김동주 2024.06.24
[mdtoday=김동주 기자]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의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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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다리에 보온팩 방치해 3도 화상 입힌 간호사 '벌금형'
김동주 2024.06.24
[mdtoday=김동주 기자] 신생아 다리에 수 시간 동안 보온팩을 놔두고 방치해 화상을 입힌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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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 신생아 방치 낙상사고…산후조리원 관계자들 2심서 감형
김동주 2024.06.24
[mdtoday=김동주 기자] 생후 13일 된 아기를 방치해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뇌출혈을 발생시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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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불만 품은 40대, 병원서 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김동주 2024.06.20
[mdtoday=김동주 기자]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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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 강사, 법적 자격 ‘미달’ 확인
이재혁 2024.06.19
[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강사가 법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2일 가톨릭대 의대를 대상으로 현장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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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받아 먹어라"···90대 환자 학대·조롱 80대 간병인 벌금형
김동주 2024.06.17
[mdtoday=김동주 기자] 90대 환자를 학대하고 조롱한 80대 간병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간병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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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임플란트 시술 후 60대 중국인 사망···부검 했더니 “아래턱 분쇄 골절로 인한 출혈”
남연희 2024.06.14
[mdtoday=남연희 기자] 제주의 한 치과에서 60대 중국인이 임플란트 시술 후 분쇄 골절로 인한 출혈로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제주경찰청은 중국인 A씨(61)의 유가족으로부터 제주의 한 치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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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한 지적장애 환자 걷어차고 목 조른 보호사···“병원 일 힘들어서”
남연희 2024.06.14
[mdtoday=남연희 기자] 50대 지적장애 환자가 정신병원 입원 후 20대 남성 보호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방치된 사건이 보도됐다.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