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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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시술 비용 부풀려 50억 보험사기 친 병원장‧브로커 실형
남연희 2024.01.24
[mdtoday=남연희 기자]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쳐 50억원을 편취한 병원 원장과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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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환자 입에 테이프 붙이고 학대한 간병인···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요양병원
남연희 2024.01.24
[mdtoday=남연희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뇌질환을 앓고 있는 10대 환자를 폭행하고 질질 끌고 다니고 80대 치매 환자에게는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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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1000일 병원 입원’ 2억 챙긴 70대 나이롱 환자···징역형
남연희 2024.01.23
[mdtoday=남연희 기자] 9년간 10일에 3일꼴로 병원을 드나들며 수 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나이롱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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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돌발행동 차단” 요양원 입소자 감금한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남연희 2024.01.23
[mdtoday=남연희 기자]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2)씨 등 12명에게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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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 중 간호조무사 불법 투약 후 직원 돌연 사망···변사 의심 신고 안 한 병원장 벌금형
남연희 2024.01.23
[mdtoday=남연희 기자] 병원 응급실 야간 당직 중 간호조무사의 의사 처방·지시 없이 불법 투약 후 소속 직원이 돌연사 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변사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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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출혈인데 치루로 오진 수술한 의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동주 2024.01.22
[mdtoday=김동주 기자]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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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의정부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가해자, 항소심도 실형
김동주 2024.01.19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폭행,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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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요양병원서 몰래 불법 근무 정황 포착…경찰 수사
김동주 2024.01.19
[mdtoday=김동주 기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요양병원에서 몰래 근무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도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20대 공중보건의 A씨가 제주시지역 요양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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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알약 포장지 통째로 삼켜 식도 파열된 치매 환자···요양병원 의료진 경찰 고발
남연희 2024.01.18
[mdtoday=남연희 기자] 치매를 앓는 70대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알루미늄 알약 포장지를 통째로 삼켜 식도 파열로 피를 토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자 가족들이 요양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발했다.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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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서 10대 무릎 수술 후 사망…“부검결과 확인 필요”
이재혁 2024.01.16
[mdtoday=이재혁 기자]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교 새내기였던 A(19)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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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운영’ 요양급여비 54억 편취한 부부···항소심 형량 가중
남연희 2024.01.16
[mdtoday=남연희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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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방치 故권대희 사망’ 유족, 간호조무사 상대 손배소 패소
남연희 2024.01.12
[mdtoday=남연희 기자]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고(故) 권대희씨 유족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 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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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수술 후 숨진 8살 아이…병원은 “CCTV 녹화 안 됐다”
이재혁 2024.01.11
[mdtoday=이재혁 기자]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8세 아이가 마취 부작용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에게 ‘녹화가 되지 않아 영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9 ...
신장암 수술 중 췌장도 일부 절제···항소심도 “의료과실 인정”
남연희 2024.01.09
[mdtoday=남연희 기자] 신장암 수술 도중 췌장을 일부 함께 절제해 손상을 입힌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됐다.인천지법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신장암 환자 A(65)씨가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2018년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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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적발’ 과징금 피하려 폐업 후 다시 개원한 의사들···法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처분 필요”
남연희 2024.01.09
[mdtoday=남연희 기자] 위법 사항이 적발된 후 병원을 폐업한 의사가 다시 병원을 새로 열었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내과병원 의사 2명이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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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소화기로 머리 가격해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 항소심도 무죄···“심신상실 상태 인정”
남연희 2024.01.09
[mdtoday=남연희 기자] 소화기로 다른 환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환자가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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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갇힌 70대 치매환자 탈출 시도하다 추락사···法 “요양원 주의의무 소홀”
남연희 2024.01.09
[mdtoday=남연희 기자]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샤워실에 갇힌 고령의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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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받은 50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일주일째 의식불명
김동주 2024.01.04
[mdtoday=김동주 기자]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온 5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4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온 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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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수십만원 '꿀꺽' 한의사···벌금형
김동주 2024.01.02
[mdtoday=김동주 기자] 교통사고 환자를 5초가량 진료하고 수십만 원의 보험금을 탄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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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40초 동안 19차례’ 치매 노인에 밥 떠먹여 질식사…요양보호사 집행유예
남연희 2023.12.27
[mdtoday=남연희 기자] 80대 치매 노인에게 밥을 급한 속도로 떠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여)씨에게 금고 1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