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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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취소'
김동주 2024.05.02
[mdtoday=김동주 기자]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단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다소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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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모발이식 대리수술 지시 의혹…경찰 수사 착수
김동주 2024.05.02
[mdtoday=김동주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0일 중앙일보는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한 의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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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상당 ‘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해 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들
남연희 2024.04.30
[mdtoday=남연희 기자]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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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세포 소멸”···무면허로 불법 의료행위 한 80대 실형
남연희 2024.04.29
[mdtoday=남연희 기자] 와사비와 밀가루를 혼합한 반죽을 암 환자 몸에 바르고 암세포를 소멸시킨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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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하는 백신카드”···의대 교수 징역형 집유
남연희 2024.04.29
[mdtoday=남연희 기자] 일명 ‘백신카드’를 만들어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광고하고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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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필러·보톡스’ 328차례 무면허 시술한 4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남연희 2024.04.29
[mdtoday=남연희 기자]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눈썹 문신과 필러·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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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불만에 2년간 병원서 협박·난동 부린 70대, 항소심도 '실형'
김동주 2024.04.27
[mdtoday=김동주 기자] 2년간 상습적인 협박과 난동으로 병원 직원들을 괴롭힌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등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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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처방’하고 본인도 투약한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남연희 2024.04.26
[mdtoday=남연희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스스로 불법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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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서 대장내시경 검사 후 심정지…60대 남성 사망
김동주 2024.04.26
[mdtoday=김동주 기자] 경북 경산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졌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53분쯤 경산시 하양읍의 한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60대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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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희소성 질환…法, 인과관계 '인정'
김동주 2024.04.24
[mdtoday=김동주 기자]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은 후 희소성 질환에 걸린 것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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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한 개원의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法 “1인 1개소법 위반 아냐···처분은 위법”
남연희 2024.04.23
[mdtoday=남연희 기자] 개원의가 의료재단 이사로 취임 후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1인 1개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지난 15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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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중 톱날 머리뼈 박힌채로 봉합했다? 황당 의료사고
김동주 2024.04.23
[mdtoday=김동주 기자] 뇌수술을 하다 부러진 쇠톱 날이 머리뼈에 박힌 채 그대로 봉합해버린 의료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0일 연합뉴스는 뇌수술을 하다 쇠톱 날이 부러져 머리뼈에 박혔으나 이를 모른 채 봉합했다가 재수술을 하는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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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 달 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개업한 약사···法 “영업금지”
남연희 2024.04.23
[mdtoday=남연희 기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상가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개업한 약국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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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똥손" 성형시술 불만에 실명까지 공개…法, 모욕죄 인정
김동주 2024.04.22
[mdtoday=김동주 기자]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온라인을 통해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이들에게 병원과 의사 이름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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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 수원까지 가서 치료 '왜?'
김동주 2024.04.22
[mdtoday=김동주 기자] 경남 함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가 수원까지 가서 치료받는 일이 발생했다.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45분께 함안군 칠원읍 5번 국도를 달리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주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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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곳서 거부당한 김해 60대 심장질환자···부산까지 이송됐지만 사망
남연희 2024.04.19
[mdtoday=남연희 기자] 경남 김해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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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남연희 2024.04.19
[mdtoday=남연희 기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의료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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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착오’ 요양병원에 업무정지처분···法 “행정처분 부당···환자 생명에 중대한 위험 초래”
남연희 2024.04.17
[mdtoday=남연희 기자]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착오로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데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A병원 측이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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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응급실서 간호사 뺨 때린 30대 입건
김동주 2024.04.15
[mdtoday=김동주 기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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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치료 받다 2살 아이 뇌 손상···억대 소송 부모 패소
김동주 2024.04.15
[mdtoday=김동주 기자] 2살 아이에 대한 응급실의 대처가 늦어 뇌 손상이 왔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부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14부는 A군의 부모가 인천 B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