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약가 책정으로 환자 접근성 떨어져 실질적인 사용 힘들어 암이나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에 효과적인 혁신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약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고가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 적용, 건강보험 대상 확대, 신속한 보험 등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암ㆍ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 효과가 우수한 약이 많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약가가 매우 높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 발표한 ‘암환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들은 ‘경제적 어려움(37%)’이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비급여 대상인 신약들을 복용하려면 한 달에 몇백만원에 이르는 약가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항암제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의 바이오의약품은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 경제력이 있는 환자들 외에는 사용하기 힘들다.

때문에 환자 단체는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연합회 대표는 “헌법은 경제적 능력에 상관 없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약을 쓰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내에서 이런 혁신 신약에 약가가 낮게 책정한다는 이유로 일부러 도입은 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아예 신약을 들여오지 않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지 않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318개 품목 중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은 76개(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개(4.3%)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한국의 약가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45% 불과한 것 때문에 다국적제약사들이 일부러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고 비급여로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공식 가격과 환자에게 실제 판매되는 가격에 차이가 있는 외국과 달리 국내는 단일 가격제를 택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약값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측 역시 이에 대해 “과거 환자가 신약에 빠르게 접근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런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의 협조 하에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jyjthefake@mdtoday.co.kr)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