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대권주자 스캔들 이상의 문제…지역사회 돌봄기능 보강하는 논의 이뤄져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 받으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세간의 이목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족의 스캔들 문제로 쏠렸지만 일각에서는 그 이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례는 공공돌봄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결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작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범죄”라며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은 유력 대선주자 가족의 스캔들 이상의 문제로 분명히 다뤄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무자격자의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 및 의료비용 부정수급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돌봄 책임을 마구잡이로 민간에 떠넘긴 구조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시설로 가지 않아도 될 시민들이 모두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이런 수요가 오직 돈을 목적으로 자격 없는 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병원을 만들고, 환자 수를 부풀리고, 브로커에 돈을 주고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무하는 현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돌봄 책임에 관한 구조적 논의,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기능을 제대로 보강하는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그간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한 탈서비스가 민간에서 운영되면서 쌓여온 폐해가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돌봄 전달체계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의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 17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는 ‘코로나가 알려준 노인 돌봄 공공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시민건강연구소 기고문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기고문에서 양난주 교수는 “코로나19의 위험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다인실 구조가 치명적이고 인력기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줬다”며 “또, 노인돌봄의 시설화를 막고 이들 집합시설이 본래 기능대로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재가돌봄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지자체의 공적 창구를 통해 지역의 돌봄 수요를 접수하고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가족돌봄과 민간공급에 의존해온 그간의 제도적 경로와 단절하고 지역의 돌봄공급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난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낮은 인력기준과 서비스기준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제도화하고 그 공급을 민간에 일임해 경쟁방식으로 살아남게 했다”며 “요양시설이건 요양병원이건 존립을 위해 수요 확보와 수익 추구를 우선해 정작 노인의 건강과 요양은 뒷전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한 손으로는 시장을 육성을 한 것”이라며 “공급자들이 알아서 사업을 차리고 투자해 기관‧시설을 만들게 하니 공급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해야하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탓에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 운영이 이뤄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늘리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용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을 각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양 교수는 “이제는 공급관리에 나서야 할 시기”라며 “실제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기관이 믿을만한지. 기관들은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례는 공공돌봄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결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작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범죄”라며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은 유력 대선주자 가족의 스캔들 이상의 문제로 분명히 다뤄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무자격자의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 및 의료비용 부정수급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돌봄 책임을 마구잡이로 민간에 떠넘긴 구조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시설로 가지 않아도 될 시민들이 모두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이런 수요가 오직 돈을 목적으로 자격 없는 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병원을 만들고, 환자 수를 부풀리고, 브로커에 돈을 주고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무하는 현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돌봄 책임에 관한 구조적 논의,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기능을 제대로 보강하는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그간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한 탈서비스가 민간에서 운영되면서 쌓여온 폐해가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돌봄 전달체계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의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 17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는 ‘코로나가 알려준 노인 돌봄 공공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시민건강연구소 기고문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기고문에서 양난주 교수는 “코로나19의 위험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다인실 구조가 치명적이고 인력기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줬다”며 “또, 노인돌봄의 시설화를 막고 이들 집합시설이 본래 기능대로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재가돌봄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지자체의 공적 창구를 통해 지역의 돌봄 수요를 접수하고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가족돌봄과 민간공급에 의존해온 그간의 제도적 경로와 단절하고 지역의 돌봄공급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난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낮은 인력기준과 서비스기준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제도화하고 그 공급을 민간에 일임해 경쟁방식으로 살아남게 했다”며 “요양시설이건 요양병원이건 존립을 위해 수요 확보와 수익 추구를 우선해 정작 노인의 건강과 요양은 뒷전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한 손으로는 시장을 육성을 한 것”이라며 “공급자들이 알아서 사업을 차리고 투자해 기관‧시설을 만들게 하니 공급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해야하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탓에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 운영이 이뤄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늘리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용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을 각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양 교수는 “이제는 공급관리에 나서야 할 시기”라며 “실제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기관이 믿을만한지. 기관들은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