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 감소세
건강보험 내 약품비 비중이 수 년째 줄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진료비 81조1236억원 중 약품비는 19조9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비중의 24.54%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를 보면 2016년 60조1314억원에서 지난해 81조원을 웃돌았다. 34.9% 불어났다.
이 가운데 약품비는 15조4287억원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29% 상승한 수치다.
총진료비와 더불어 약품비 증가율은 다소 정체된 모습이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감률 대비 약품비 증감률을 보면, 2016년 9.43%에 달하던 것이 이듬해 5.06%로 감소했다가 2018년 10.22%까지 늘었다. 이후 2019년 8.24%에서 지난해 2.96%까지 증감률이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 증감률도 206년 11.55%에서 지난해 1.01%까지 내려가며 약품비 비중을 높였다.
약품비 비중은 2016년 25.66%에서 2017년 25.09%, 2018년 24.62%, 2019년 24.08%로 매년 감소 그래프를 그리다 지난해에는 24.54%로 그 영역을 소폭 넓혔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감률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품비 비중이 높아진 셈이다.
한편, 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한방 총진료비 2조4205억원 중 한약제제 약품비는 309억원으로 1.28%에 머무르던 것이 이듬해 구성비가 1.34%로 올라간 이후 2018년 1.32%로 내려갔고, 2019년 1.27%에서 지난해 1.22%까지 떨어졌다.
증감률을 보더라도 2017년 10%로 두 자릿수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5.8%로 마이너스를 가리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약제비 증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의사 처방 패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제도와 관련해 동일 가격 적용 제품 수를 20개보다 더 낮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일 인하율을 제품별로 적용하거나 동일 제제 단위로 동일한 가격으로 인하하는 등 주기적으로 동일제제의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대체 가능한 의약품들로 그룹을 만들어 지불 가격(참조가격)을 정하고, 제약사는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며, 환자는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 선택 시 약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불하는 형식의 참조가격제 적용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급여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임상적 효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의약품이거나 임상적 효과가 확보됐더라도 가격이 높아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약은 재평가를 통해 급여율 또는 가격을 조정하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재정 영향이 확대된 의약품이나 고가 의약품 등도 가격을 조정하거나 지출액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진료비 81조1236억원 중 약품비는 19조9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비중의 24.54%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를 보면 2016년 60조1314억원에서 지난해 81조원을 웃돌았다. 34.9% 불어났다.
이 가운데 약품비는 15조4287억원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29% 상승한 수치다.
총진료비와 더불어 약품비 증가율은 다소 정체된 모습이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감률 대비 약품비 증감률을 보면, 2016년 9.43%에 달하던 것이 이듬해 5.06%로 감소했다가 2018년 10.22%까지 늘었다. 이후 2019년 8.24%에서 지난해 2.96%까지 증감률이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 증감률도 206년 11.55%에서 지난해 1.01%까지 내려가며 약품비 비중을 높였다.
약품비 비중은 2016년 25.66%에서 2017년 25.09%, 2018년 24.62%, 2019년 24.08%로 매년 감소 그래프를 그리다 지난해에는 24.54%로 그 영역을 소폭 넓혔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감률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품비 비중이 높아진 셈이다.
한편, 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한방 총진료비 2조4205억원 중 한약제제 약품비는 309억원으로 1.28%에 머무르던 것이 이듬해 구성비가 1.34%로 올라간 이후 2018년 1.32%로 내려갔고, 2019년 1.27%에서 지난해 1.22%까지 떨어졌다.
증감률을 보더라도 2017년 10%로 두 자릿수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5.8%로 마이너스를 가리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약제비 증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의사 처방 패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제도와 관련해 동일 가격 적용 제품 수를 20개보다 더 낮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일 인하율을 제품별로 적용하거나 동일 제제 단위로 동일한 가격으로 인하하는 등 주기적으로 동일제제의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대체 가능한 의약품들로 그룹을 만들어 지불 가격(참조가격)을 정하고, 제약사는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며, 환자는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 선택 시 약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불하는 형식의 참조가격제 적용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급여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임상적 효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의약품이거나 임상적 효과가 확보됐더라도 가격이 높아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약은 재평가를 통해 급여율 또는 가격을 조정하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재정 영향이 확대된 의약품이나 고가 의약품 등도 가격을 조정하거나 지출액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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