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가해학생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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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학생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건수가 1만158건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간 성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심의한 건수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폭위 심의건수는 성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SNS를 통한 성희롱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 숫자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교육과 선도 조치를 수행하고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된다.

서 의원은 “지난 5년간 1만건이 넘는 학생간 성폭력이 발생했고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312%나 증가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지적하며,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학문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올바른 인성교육과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성폭력 가해학생의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가해학생 1만1568명 중 224명의 학생이 퇴학처리 됐고 정학 2076명, 전학 1720명, 학급교체 48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학생 1만4265명의 경우 1만1515명의 학생이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치료 및 요양 1331명, 일시보호 963명, 학급교체 40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학교별로 비밀전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이후에도 여전히 한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에겐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학생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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