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 종전이사 동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
서남대 교수협의회 "두 대학에 정상화 방안 수정 기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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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정상화가 결국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교육부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잘못된 관행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수년간 명지병원, 예수병원, 대진대학교 등 다수의 기관들이 서남대 인수에 큰 관심을 보여 왔고, 최근에는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적극적인 인수의사 표현과 동시에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두 학교의 계획서를 반려하며 서남대의 폐교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한 이유를 보면 두 대학의 정상화 계획이 남원캠퍼스에 대한 정상화 계획만을 담고 있고 제출된 계획서가 종전이사(비리재단)가 학교를 운영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유가 미숙한 행정처리와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교육부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5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우선 교육부가 서남대 재정 기여자인 서울시립대, 삼육대 등들에게 ‘종전이사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6월 교육부의 보도해명 및 설명자료에 의하면 종전이사를 정식이사 선임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종전이사에게 최소한 과반수를 부여하는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종전이사의 동의를 필수 요건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종전이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아산캠퍼스를 제외한 남원캠퍼스 중심의 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교수협의회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6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서울시립대 총장은 아산캠퍼스는 종전이사들이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종전이사 동의 및 협상을 위해서는 아산캠퍼스를 제외한 남원캠퍼스 중심의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종전이사의 동의가 필요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종전이사의 정상화 계획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교육부는 종전이사에게 서남대학교 아산캠퍼스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서남대 종전이사에게 한려대 폐교로 횡령금 330억원을 보전해 서남대 아산캠퍼스를 종전이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작년 6월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종전이사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 등 컨설팅 후 정상화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한려대 폐교로 종전이사의 횡령금 330억원을 보전하고, 서남대 아산캠퍼스를 종전이사가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의 두 캠퍼스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종전이사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등에 정상화 방안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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