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9% “정부 의료정책 추진 방식 불만족”

최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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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의협 궐기대회 앞두고 회원 대상 설문조사 진행

[mdtoday=최민석 기자]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의 중심 의사 커뮤니티 닥플(docple)은 11월 16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궐기대회를 앞두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닥플 측에 따르면 설문 결과 다수의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불신을 보였으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닥플의 정기 여론조사 시리즈 ‘닥플 오피니언(docple opinion)’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총 참여 인원은 183명이며 설문은 의사 면허가 인증된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 의사 커뮤니티 닥플 오피니언 설문조사 결과 시각자료. (사진=이노케어플러스 제공)

설문에서 응답자의 89%가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방식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불신(69%)’, ‘불신(20%)’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현장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궐기대회를 지지하거나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의사들은 그 이유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항의(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의료현장의 현실 반영 부족(29%)’, ‘의사 처방권 및 진료권 침해 우려(23%)’ 순으로 응답했다.

정책별 현안은 ‘성분명 처방 강제(52%)’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28%)’, ‘한의사 X-ray 사용 허용(20%)’ 순으로 응답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권 침해(46%)’, ‘부작용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37%)’, ‘환자 안전 저하(13%)’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검체검사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병·의원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 우려(41%)’, ‘환자 진료 효율 저하 우려(26%)’ 응답이 다수 확인됐다.

또한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에 위험이 크다(40%)’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 행위와 면허 범위를 침해(38%)’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노케어플러스 진현준 대표는 “이번 궐기대회는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 현장의 걱정과 우려의 산물이다”며 “닥플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데이터로 수집해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닥플 오피니언’ 시리즈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pre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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