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대상 잇단 민사소송·형사 고소에 반발

▲ 한방병원 및 전국 한방의료기관 관계자들이 11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적 소송을 남발하는 삼성화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반복적인 민형사 소송 제기에 반발하며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6번째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삼성화재의 이른바 ‘줄소송’에 반대하는 규탄 대회를 가졌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집회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현장에는 한방의료기관 관계자들과 교통사고 후 치료 중인 환자들이 참석했다. 참가 규모는 지금까지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방병원 측은 삼성화재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도 이의신청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치료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소송과 이의 절차가 계속되면서 진료 현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체 측 집계 기준으로 보면 삼성화재는 3월 현재 한방병원 10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5곳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고, 나머지 5곳은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접수돼 보완 수사와 자료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진료비 지급과 심사 청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방병원 측은 삼성화재가 다른 환자의 진료비에서 보험금액을 임의로 차감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심사 청구 건수도 다른 보험사보다 많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심평원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첩약과 MRI 촬영 등을 두고 자보심의회에 320건의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절차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약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병협은 관련 소송과 이의 제기가 중단될 때까지 집회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기준과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 절차를 둘러싼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