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미래세대 빠진 의대 증원 결정은 착취…인정할 수 없어”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6 1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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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미래 세대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미래 세대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온라인으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정책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전국 전공의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현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짊어질 청년 세대가 논의 구조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보정심에 정작 그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며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만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짐을 짊어져야 할 당사자가 빠진 논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의과대학의 교육·수련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설명에도 거짓보고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미 학생들은 강의실 대신 대강당에서 겨우 수업을 듣고 있다”며 “대규모 임상실습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병원에서 양질의 의사 양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탁상공론식 보고서 뒤에 숨지 말고, 교수·전공의·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현장의 처참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증원 강행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는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우리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으로, 신뢰가 깨진 토양 위에서는 어떤 미래도 싹틔울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명절 연휴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그것만이 파국을 막고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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