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산재사망자 65%는 하청업체 노동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5-10 0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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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3분의 2는 사업장 규모 미달로 적용대상서 빠져
▲ 사고사망 발생 통계 (표= 송옥주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사업장 규모 및 공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하청업체 노동자로 밝혀졌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발생한 사고사망 건수는 총 157건이며, 16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104명이 사망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공사와 50억 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각각 49건과 2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각각 50명과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의 경우 각각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각각 25건씩 사망사고가 발생해 각각 25명과 31명이 사망했으며, 기타업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각각 26건과 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9명과 11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수사 중인 중대산업재해는 4월 29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사망 56건(64명)과 질병 2건(29명) 등 총 58건이며, 사망자는 원청 22명과 하청 42명으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65.6%를 차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고사망 건수는 101건이며, 50인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00건은 50인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사고 중 3분지 2가 5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사망사고의 약 30% 가량만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돼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이 없어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법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들이 삼표산업처럼 중대재해를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방관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고나서야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당 법안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닌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라는 기초적인 법률”이라며, “처벌이 두려우면 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지말고 예방을 철저히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과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속하게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초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도입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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