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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특별진찰을 기다리는 데 반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 특별진찰제도 의뢰 건수에 비해 진찰 완료된 수는 저조했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특별진찰을 기다리는 데 반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해 특별진찰제도 의뢰 건수에 비해 진찰 완료된 수는 저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 2만1022건이었다. 의뢰가 2만5356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특진은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특진 의뢰는 2만1022건에 달하는 데 비해 진찰완료는 1만6516건으로 약 5000건 가까이 격차가 생겼다. 이는 산재병원이 특진 의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산재병원 과부하가 심해진 결과, 특진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도 급증했다. 올해 특진 소요일수는 지난 8월 기준 164.1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진을 받으려면 지난해보다 2주 반가량(18.6일), 2019년보다 3달가량(83.8일)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질병 소요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근골격계질병 특진 소요일수는 지난 8월 기준 148.4일이었다. 전년 대비 1달(30.5일), 2019년 대비 3달 가까이(89.8일) 늘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진 소요일수는 올해 8월 기준 180.1일이었다. 전년 대비 1주 이상(8.8일), 2019년 대비 2달 이상(65.6일) 늘었다.
진찰완료건수는 올 8월 기준 1만6516건을 기록했다. 전체 특진 의뢰 가운데 78,6%에 대한 진찰이 이뤄진 셈이다. 특진 의뢰건수 대비 진찰완료건수 비율은 2019년 99.9%였지만,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76.7%까지 감소했다. 2021년 80.2%로 잠시 반등하는 듯했던 진찰완료 비율은 이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특진이 늦어져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해 전국민의 건강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산재병원에서도 진찰을 원하는 환자들이 모두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픈 노동자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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