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 많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재정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 및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료·보험급여 수지율은 164.6%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입은 130억8900만원, 보험급여 지출은 215억4400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수급자는 2148명이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보험료·보험급여 수지율은 122.1%로 보험료 수입은 328억9700만원인데 반해 보험급여 지출액은 401억5600만원이었다. 수급자는 3904명이다.

한편 수지율이란 보험료를 통한 수입과 지출의 비율로 이 같은 수지율이 클수록 재정손실(적자)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통상 보험수지율이 적자를 기록하면 보험료율이 상승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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