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코로나19 장기화 속 노인학대 방지 대책 마련 절실”

▲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신고 건수(해당년도 8월 기준) (단위:건,%) (자료= 복지부, 고영인의원실 제공)

▲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신고 건수(해당년도 8월 기준) (단위:건,%) (자료= 복지부, 고영인의원실 제공)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노인학대 전체신고 건수는 물론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 2021년 8월 1만2450건으로 최근 3년간 총 4만5584건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8월 1만366건, 2021년 8월 1만2540건으로 올해 8월까지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는 작년 대비 약 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로 확정된 노인학대 건수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월에는 노인학대 사례가 3606건이었으나 2021년 8월에는 약 31% 증가한 4709건에 달했다.

2020년 학대사례로 확정된 노인학대 사례 6259건의 학대발생 장소를 분석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건수는 2020년 전체 학대 사례의 88%인 5505건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 대비 약 24%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학대 사례 증감률이 대폭 감소한 가정 외 시설 이용의 제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를 분석해본 결과 2021년 8월 기준 ▲만 70세 이상~만 74세 이하 노인에게서 가장 많은 학대사례가 나타났으며, 학대행위자의 경우 ▲만 50세 이상~만 5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학대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노인학대 전체 신고건수는 물론, 실제 노인학대의 사례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올해 31%나 급증했다”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노인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 사회적약자인 노인들의 학대문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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