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자체 수입을 국비로 충당 받아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난 3년간 국비 32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억 3800만원을 누락해 정부에 그 만큼의 출연금을 받아 사용했다.
2012년 3억 8800만원을 누락한데 이어 이듬해 15억 8700만원, 2014년 12억 6400만원에 달한다.
연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를 ‘수지차 보전방식’이라 하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해 정부 출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의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해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연구원은 30억원을 웃도는 금액은 누락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더 받아낸 것이다.
연구원은 이 출연금으로 사옥 이전 보증금 및 이전비용에 6억 5500만원, 외부 컨설팅에 1억 20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자체수입을 누락하여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최도자 의원은 “연구원이 더 받아 사용한 출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라며 “내년 연구원 예산 지원 시 일부 감액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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