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18명·체납액 2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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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들이 BMW, 벤츠, 아우디 등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318명으로 총 202억3478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357대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07명, 120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44명, 53대), 송파구(19명, 22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43.5%인 88억111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초구, 송파구, 강서구 등 순이었다.

강남3구의 체납인원, 외제차 보유대수, 체납금액은 각각 전체의 53.5%, 54.6%, 63.7%로 과반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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