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103.6% 증가…학대받는 아동 보호 위한 법원 처분 매년 늘어
4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9.29.~12.31.) 144건, 2015년 1122건, 2016년 2217건, 지난해 270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분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막을 수 있다. 또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 6,185건을 고등법원 관할별로 보면 서울고등법원이 3,366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고등법원 799건(12.9%), 부산고등법원 785건(12.7%), 대전고등법원 705건(11.4%), 대구고등법원 530건(8.6%) 순이었다.
또한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접수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은 2014년(9.29.~12.31.) 83건, 2015년 333건에서 2016년 632건, 지난해 678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법원에 접수되는 아동보호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된 아동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건 발생 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처분이나 명령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9.29.~12.31.) 144건, 2015년 1122건, 2016년 2217건, 지난해 270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분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막을 수 있다. 또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 6,185건을 고등법원 관할별로 보면 서울고등법원이 3,366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고등법원 799건(12.9%), 부산고등법원 785건(12.7%), 대전고등법원 705건(11.4%), 대구고등법원 530건(8.6%) 순이었다.
또한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접수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은 2014년(9.29.~12.31.) 83건, 2015년 333건에서 2016년 632건, 지난해 678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최 의원은 “법원에 접수되는 아동보호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된 아동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건 발생 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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