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재평가 관련 의료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공고 심평원이 사용량이 증가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예비급여 재평가 관련 의료이용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연구 예산으로 6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연구는 예비급여 재평가 결과, 치료성적 향상과 비용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나 매년 지속적인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현장 실태조사로 사용량 관리 등 재평가 방안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연구 대상은 예비급여 재평가 항목 중 ▲청구량 상위 10위 이내 ▲매년 증가율이 상승하는 경우 ▲선별급여 등재 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등에 부합하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호흡보조군의 가온·가습용 호흡회로와 흡인용 카테타, 마취감시군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등이 연구대상 항목에 포함됐으며, 심평원은 해당 항목의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임상에서의 실제 사용 목적과 진료과목 정보 등 청구내역 이외 임상적인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증가 원인 ▲판매량 등 국내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대체 품목(행위료 포함/급여/비급여)과의 상호 간 사용량 변화 추이를 등의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후 연구 대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한 가격 보상 조정 관리 방안 등의 사후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연구 대상 항목의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의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흡인용 카테타의 청구금액은 지난해 340억원로 전년 315억원 대비 25억원 증가했으며, 청구량은 전년 105만7000건보다 6만8000건 늘어난 지난해 112만5000건을 기록했다.

가온·가습용 호흡회로의 청구금액은 지난해 481억원으로 전년 445억원보다 36억원 증가했으며, 청구량은 지난해 81만5000건으로 전년 78만3000건(7위)보다 3만2000건 늘어났다.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지난해 청구금액은 전년 267억원보다 24억원 늘어난 291억원이며, 청구량은 지난해 70만8000건으로 전년 65만7000건보다 5만1000건 증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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