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잔류 농약 검사항목 수를 조정하는 등 수입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 강화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수입식품 대한 규제 완화 등 수입단계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추가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처리절차 개선 등이다.
우선 현재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농약이 현재 65종에서 69종으로 확대되는 등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가 강화된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범위에 ▲델타메트린(Deltamethrin) ▲메티오카브(Methiocarb) ▲뷰타클로르(Butachlor) ▲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디니코나졸(Diniconazole)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등 총 8개 농약이 추가됐으며,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캡탄(Captan) ▲펜헥사미드(Fenhexamid) ▲포스멧(Phosmet, PMP) 등의 4종은 삭제됐다.
특히 부적합 발생 및 검출빈도가 높은 델타메트린 등 8종 농약은 추가되며,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 이력이 적은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은 제외해 총 69종의 농약을 최초 정밀 잔류농약 검사 항목으로 조정된다.
또한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돼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29개국 51개 식품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독일산 과실주와 벨기에산 초콜릿 가공품이 새롭게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총 30개국 50개 품목(중복 포함)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에 속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젤리는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식약처는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에 벌크 형태로 운송된 수입 농산물(밀, 대두, 옥수수 등)은 배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검사로 식품원료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시개정 전 추진했던 내용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반영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 강화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수입식품 대한 규제 완화 등 수입단계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추가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처리절차 개선 등이다.
우선 현재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농약이 현재 65종에서 69종으로 확대되는 등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가 강화된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범위에 ▲델타메트린(Deltamethrin) ▲메티오카브(Methiocarb) ▲뷰타클로르(Butachlor) ▲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디니코나졸(Diniconazole)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등 총 8개 농약이 추가됐으며,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캡탄(Captan) ▲펜헥사미드(Fenhexamid) ▲포스멧(Phosmet, PMP) 등의 4종은 삭제됐다.
특히 부적합 발생 및 검출빈도가 높은 델타메트린 등 8종 농약은 추가되며,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 이력이 적은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은 제외해 총 69종의 농약을 최초 정밀 잔류농약 검사 항목으로 조정된다.
또한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돼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29개국 51개 식품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독일산 과실주와 벨기에산 초콜릿 가공품이 새롭게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총 30개국 50개 품목(중복 포함)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에 속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젤리는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식약처는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에 벌크 형태로 운송된 수입 농산물(밀, 대두, 옥수수 등)은 배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검사로 식품원료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시개정 전 추진했던 내용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반영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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