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및 가격 수준 관리 필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이 2.4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을 받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총괄 권정현 공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 보장성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급여화가 시행된 각 항목에 대해 급여화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감소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장성강화정책 시행으로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2018년 5월 이후 보장성강화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대비해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영역을 보장성강화정책 대상 항목으로 한정하고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를 산출한 결과로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은 현재 비급여 관리체계가 부재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공보험 보장 영역 확대 논의를 위해 최소한 급여 전환 예정 항목에 대해서라도 급여 전환 이전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및 가격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외에도 향후에는 정확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을 파악하고 공사보험 간 상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패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운영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을 받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총괄 권정현 공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 보장성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급여화가 시행된 각 항목에 대해 급여화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감소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장성강화정책 시행으로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2018년 5월 이후 보장성강화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대비해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영역을 보장성강화정책 대상 항목으로 한정하고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를 산출한 결과로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은 현재 비급여 관리체계가 부재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공보험 보장 영역 확대 논의를 위해 최소한 급여 전환 예정 항목에 대해서라도 급여 전환 이전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및 가격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외에도 향후에는 정확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을 파악하고 공사보험 간 상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패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운영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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