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부과, 흡연율 안 높이면서 사용량 줄이는 효과

전자담배 세금 부과, 흡연율 안 높이면서 사용량 줄이는 효과: 이승재 의학전문기자 / 기사승인 : 2026-04-19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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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세금 부과가 일반 담배 흡연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전자담배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 DB)

[mdtoday = 이승재 의학전문기자] 전자담배 세금 부과가 일반 담배 흡연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전자담배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자담배 가격 및 세금 인상이 제품 구매와 니코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보건 경제학 저널(Health Economics)'에 실렸다.

전자담배 규제 정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세금 인상이 가져올 '풍선 효과'였다. 전자담배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일반 담배로 사용자가 몰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정책 입안자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왔으나, 최근의 실증적 연구는 이러한 공포가 성인층에서는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종합암센터(OSUCCC–James) 담배연구센터 연구팀은 미국 내 700명의 성인 전자담배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구매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일회용 전자담배, 팟(Pod) 장치, 리필팩, 탱크형 장치, 액상, 그리고 일반 담배 등 7가지 제품군에 대해 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 가격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연구 결과, 세금 전 기본 가격과 세금 수치가 모두 높아질수록 제품 구매 단위와 전체 니코틴 소비량이 감소하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시장의 평균적인 중간 가격대는 낮은 가격대에 비해 구매량을 약 30~33% 감소시켰으며, 가장 높은 가격대는 구매량을 약 50%까지 떨어뜨렸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일반 담배와의 연관성이다.

연구팀은 전자담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성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일반 담배 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즉, 가격 인상이 '금연'이나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지언정 '연초로의 회귀'를 유발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또한 연구팀은 전자담배 시장 내의 복잡한 보충 및 대체 관계를 확인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 가격이 오르면 다른 종류의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대체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탱크 장치와 액상, 혹은 팟 장치와 리필팩처럼 함께 쓰이는 제품들은 가격이 동시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보완 관계'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성인 사용자들의 연초 흡연을 조장하지 않으면서도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