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9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해 지역 의사 인력 공백을 우선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수한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2029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 공공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필수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기존 4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늘린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제도다.

2027년에는 지역의사제도 도입된다.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역시 빠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논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상이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질 경우 보상을 높이는 지역수가 도입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위해 국립대병원 육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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