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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 민간 의료기관 의존도가 심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국내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 민간 의료기관 의존도가 심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이 220개(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줄었다.
또 지역별 편차는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은 95개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단 1개로 공공 의료기관 비율이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101개 중 18개가 공공 의료기관으로 그 비율이 17.8%로 가장 높았고, 제주(17.2%), 경북(10.7%) 순이었다.
병상 수도 같은 기간 10.5%에서 2023년 9.5%로 감소했다. 울산이 1%로 가장 낮았고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 순이었다.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순으로 높았다.
이처럼 민간 의료기관에 치우친 의료체계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율은 5.2%인 반면, OECD 평균은 57%로 격차가 났다. 영국(100%), 캐나다(99%), 프랑스(45%), 독일(24.9%) 순이었고, 미국(22.5%), 일본(18.5%)도 우리나라보다 공공 의료기관 비율이 높았다.
더해 공공 의료기관 병상 수가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했다.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 (61.1%), 독일(39.8%) 순이었고, 일본(27.8%), 미국(21.1%) 순이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 의료 공급으로 공공 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프라가 미비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에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건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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