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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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의료법 위반하면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막힌다
김미경 기자 2026.02.23
[mdtoday=김미경 기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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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거부한 울산 반구대병원 관계자 과태료 부과 방침
김미경 기자 2026.02.23
[mdtoday=김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울산 반구대병원 관계자 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월부터 울산 반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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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면허 제한 강화 법안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2.23
[mdtoday=김미경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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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키운 군의관 18%, 의무복무 기간 미달
김미경 기자 2026.02.23
[mdtoday=김미경 기자]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도입된 ‘군 의과대학 위탁 교육’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가운데 일부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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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 개편안 건정심 안건서 제외…약가 인하안 숨 고르기
김미경 기자 2026.02.22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제약(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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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사건 집중 조사·분석해 해결책 찾아내는 독립기구 설치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2.20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집중 조사·분석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독립기구를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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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김미경 기자 2026.02.19
[mdtoday=김미경 기자]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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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로…응급의료법 개정안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2.19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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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김미경 기자 2026.02.19
[mdtoday=김미경 기자]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지난 12일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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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자산, 10억까지 연금공단이 관리…4월부터 시범사업 시작
김미경 기자 2026.02.19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자산을 공공이 맡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도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자산 동결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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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1명 만성콩팥병…국가 차원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2.19
[mdtoday=김미경 기자] 성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앓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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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수사·재판 과정 지원 강화 위한 법안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2.13
[mdtoday=김미경 기자]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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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예외 없다”…마약류취급자, 일반인과 동일 수준 처벌 추진
박성하 기자 2026.02.10
[mdtoday=박성하 기자]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투약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류취급자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직무상 마약류를 처방·조제·취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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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신약, 치료 효과는 40%…시민·환자단체 “급여 신속등재 재검토해야”
김미경 기자 2026.02.09
[mdtoday=김미경 기자] 초고가 신약이 빠르게 건강보험 급여권에 편입되는 가운데, 실제 치료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시민·환자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약값에 비해 임상적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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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6명 중 1명, 당 ‘과잉섭취’…설탕세 도입 논의 재점화
김미경 기자 2026.02.09
[mdtoday=김미경 기자] 한국인의 당 섭취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설탕세(설탕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최근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국민 6명 중 1명이 기준치를 넘는 당을 섭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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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 ‘받은 사람’도 벌금 대상…여야 모두 ‘주사 이모 방지법’ 발의
박성하 기자 2026.02.09
[mdtoday=박성하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모두 발의되며 입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시술임을 알면서도 해당 시술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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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의사 양성 규모, 다음 주 정책과 함께 발표”
박성하 기자 2026.02.06
[mdtoday=박성하 기자] 2027년부터 적용될 의사 양성 인력 규모가 다음 주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이같이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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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25년, 항생제 사용 감소 효과 없어…“실패한 정책”
김미경 기자 2026.02.06
[mdtoday=김미경 기자] 의약분업 시행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항생제 사용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정책 개입에 따른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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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위해 총력 대응
김미경 기자 2026.02.05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에토미데이트(Etomidate)’를 이용한 이른바 ‘좀비담배’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번 달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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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상고 제기한 건보공단…“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 기대”
김미경 기자 2026.02.05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