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지원 서울시 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지원과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공동성명으로 22일 발표했다.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해 전담팀을 구성,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들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정책 이양을 통해 학교자치를 실현하도록 하며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통해 교육을 정치, 경제, 법률적 논리로부터 벗어나 교육 논리로 해결해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급 학교는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 업무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발생시 각급 학교는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 후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전담팀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전담팀 구성은 변호사, 상담교사, 학교폭력담당 경찰관 등을 예시로 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태은 (uu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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