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묘한 꼼수 부린 희대의 코미디” 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결정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 새벽 근면위가 결정한 타임오프 한도 ‘선 시행·후 보완’ 안을 수용키로 했다.

한국노총이 이번에 수용한 근면위의 결정사항은 타임오프를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 노조법에 ‘특례조항’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또한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대신 사업주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2년간 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계속 유지하고,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도 철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근면위의 결정을 무책임하게 수용을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사용자단체가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기묘한 꼼수를 부린 희대의 코미디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의 근본취지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인데 정작 상급단체 파견자들은 사용자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며 이번 합의 사항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 사업장의 노조활동 보장은 외면한 채 몇몇 상급단체 파견자의 기득권만 챙기려는 배신행위이다”며 “몇몇 상층 간부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노동자의 자존심과 노동조합의 자주성마저 내팽개치는 투항행위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주 중으로 관보를 통해 근면위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노동계가 근면위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의 마찰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bhm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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