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보험설계사에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전체 설계사 10명 중 4명이 퇴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은 오는 20일 공동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지만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저소득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독특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로 약 40만 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중에서 15.7만 명(약 38.6%)에 달하는 인력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 다른 주제를 맡은 유주선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판시에서도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본질적 성질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약 41만명 규모인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추가 부담이 연간 약 436억원에 이를 것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은 오는 20일 공동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지만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저소득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독특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로 약 40만 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중에서 15.7만 명(약 38.6%)에 달하는 인력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 다른 주제를 맡은 유주선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판시에서도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본질적 성질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약 41만명 규모인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추가 부담이 연간 약 436억원에 이를 것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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