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과오납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과오납한 금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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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만9396건, 금액으로는 4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과오납 발생건수는 38만3292건, 금액은 759억원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48만9897건으로 27.8%가 증가했으며, 금액은 1048억원으로 38%가 증가했다. 또한 과오납 중 미반환건수는 최근 5년간 8만2211건으로 20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현황을 보면 2014년 38만3292건(759억원), 2015년 41만4200건(837억원), 2016년 48만9621건(1027억원), 2017년 60만2386건(1308억원), 2018년 09월 48만9897건(104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984건으로 모두 1억 6900만원이 환급되지 못했다.

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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