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예산, 복지부ㆍ질병청 각각 7000여억원씩 증액
국회가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진단검사,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2차 추경 예산안은 기존보다 7969억3500만원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1억8300만원이 감액됐고, 그 외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으로 7257억3500만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3600억원 늘어났다. 이는 4차 대유행으로 일 평균 확진자 수와 입원 치료 환자 비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증·무증상자 격리ㆍ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및 2021년 하반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예산도 296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234만명과 차상위계층 59만명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해 1인당 추가로 20만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지원 기간 확대 예산으로는 60억원이 증액됐으며, 각각 ▲‘정신질환 동료지원가 지원’ 예산 13억5000만원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18억3100만원 ▲감염병 트라우마·코로나 심리지원 예산 48억5000만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및 정신질환자 자립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8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외에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지급분 525억원이 반영됐고, 기준 준위소득 120% 초과하는 장애아동 가정으로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00억원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담당자 인건비 6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전국 269개(약사 기 배치 센터 제외)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1인을 배치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예산 109억3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올해 7월부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격리입원자 수가 대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효율적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6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으로 2812억3400만원, 진단검사비 지원 예산으로 1718억3300만원, 코로나19 의료진ㆍ대응요원에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중앙방역비축물품 예산으로 211억1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기 공급 중인 치료제 구입비로 471억원,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지원 시범사업 예산 60억원, 올해 하반기 환자 급증으로 사망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장례지원비 164억5300만원, 청소년과 고령자까지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한시지원 예산으로 총 1150억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환자 급증에 따른 변이바이러스 감시 확대를 위한 감염병 표준 실험실 운영 예산으로 70억7400만원이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2차 추경 예산안은 기존보다 7969억3500만원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1억8300만원이 감액됐고, 그 외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으로 7257억3500만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3600억원 늘어났다. 이는 4차 대유행으로 일 평균 확진자 수와 입원 치료 환자 비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증·무증상자 격리ㆍ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및 2021년 하반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예산도 296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234만명과 차상위계층 59만명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해 1인당 추가로 20만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지원 기간 확대 예산으로는 60억원이 증액됐으며, 각각 ▲‘정신질환 동료지원가 지원’ 예산 13억5000만원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18억3100만원 ▲감염병 트라우마·코로나 심리지원 예산 48억5000만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및 정신질환자 자립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8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외에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지급분 525억원이 반영됐고, 기준 준위소득 120% 초과하는 장애아동 가정으로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00억원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담당자 인건비 6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전국 269개(약사 기 배치 센터 제외)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1인을 배치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예산 109억3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올해 7월부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격리입원자 수가 대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효율적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6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예산으로 2812억3400만원, 진단검사비 지원 예산으로 1718억3300만원, 코로나19 의료진ㆍ대응요원에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중앙방역비축물품 예산으로 211억1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기 공급 중인 치료제 구입비로 471억원,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지원 시범사업 예산 60억원, 올해 하반기 환자 급증으로 사망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장례지원비 164억5300만원, 청소년과 고령자까지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한시지원 예산으로 총 1150억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환자 급증에 따른 변이바이러스 감시 확대를 위한 감염병 표준 실험실 운영 예산으로 70억7400만원이 증액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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