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05 0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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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IFRS17 오는 2023년 1월 시행
금융당국이 보험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는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 세부 규정을 정비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6월 IFRS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금융위에 보고 및 공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IFRS도입에 발맞춰 재무제표 용어를 변경했다.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한다. 앞서 대차대조표의 경우 지난 4월 개정을 통해 재무상태표로 이미 변경된 상태다.

이어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를 기존 ‘원가평가’ 방식에서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 방식으로 변경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는 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을 뜻한다. 즉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는 의미다.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도 변경된다. 현행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 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다.

개정은 여기에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 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이 정의돼 있으며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하는 형태로만 규정돼 있다.

향후 K-ICS가 도입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선임계리사제도 또한 개선된다.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복잡성이 증가하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재무건전성 관련해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과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8월 16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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