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직접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통한 법적 절차 따라야
치과에서는 진료기록과 관련해 종종 난감한 때가 있다.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진료기록 교부를 요청하거나 또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는 경우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이며,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는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발급해줘야 하는 문서다.
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환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의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절차 이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의 진료기록이 포함된 문서라면 진료기록부 또는 치료확인서 어느 것이라도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발급되어야 한다.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을 하면 환자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이 진료기록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했다가 개인 정보 누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병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능할 경우 신분 확인이 불확실한 전화나 우편, 팩스 보다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의 상황이 해외 출장, 군입대, 기타 거주 등의 이유로 환자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직접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하지만 때로는 환자가 직접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정보 임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편의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길 무리하게 요구할 때도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의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의무기록으로써 의료법상 보호되며 의료기관은 철저히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광욱 대표원장은 “환자 본인의 상황으로 진료기록부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위에 언급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절차에 맞게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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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진료기록이 포함된 문서라면 진료기록부 또는 치료확인서 어느 것이라도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발급되어야 한다. (사진=이미지스톡) |
치과에서는 진료기록과 관련해 종종 난감한 때가 있다.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진료기록 교부를 요청하거나 또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는 경우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이며,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는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발급해줘야 하는 문서다.
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환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의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절차 이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의 진료기록이 포함된 문서라면 진료기록부 또는 치료확인서 어느 것이라도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발급되어야 한다.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을 하면 환자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이 진료기록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했다가 개인 정보 누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병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고광욱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되도록이면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치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능할 경우 신분 확인이 불확실한 전화나 우편, 팩스 보다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의 상황이 해외 출장, 군입대, 기타 거주 등의 이유로 환자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직접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하지만 때로는 환자가 직접 내원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정보 임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편의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길 무리하게 요구할 때도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의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의무기록으로써 의료법상 보호되며 의료기관은 철저히 보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광욱 대표원장은 “환자 본인의 상황으로 진료기록부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위에 언급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절차에 맞게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juns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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